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여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명예퇴직 희망자를 2천7백여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7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3천5백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선생님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단을 떠나게 되어 교원 부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교원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하여 퇴직 후에 연금이 크게 줄 것이라는 소문까지 유포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났거나 또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부족은 이미 예상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탁상행정에 의하여 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공모에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교사 수급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로 부족한 교사를 채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만으로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사범대와 교직과목 이수 대학 졸업생들이 있어 비록 교사들이 부족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나, 초등의 경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초등교사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울 수는 없다. 현재 교육대생들은 물론 교육대 교수들도 교육부가 편법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부족에 대치하는 것에 극력 반대하였다. 교육 영역이 다른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여 중등교사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가. 떨어진 선생님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더 떠날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부족한 초등교사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지난달 동인천 호프집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55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어이없는 참사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천시내 30여개의 고교생들이다. 꿈많은 청소년들이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이며,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은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데도 이런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으나 과연 우리 어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고교생인 청소년들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한 호기심이 많으며, 신체적으로도 무엇인가 요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연령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젊음을 발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시내 유흥가를 방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수업 후에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놀이터도 없이 틀에 박힌 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교생들은 학교 공부 이외에는 사실상 어느 것도 마음놓고 즐길 수 없다. 학교나 가정은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 수업도 모자라 늦게 집에 와서도 과외지도를 받고 또는 학원을 가야하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대학을 일찍 포기하고 학교생활에는 취미가 없어 겉돌고 있거나 또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유흥가를 기웃거리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도 인색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각종 공공기관이 소유한 각종 체육시설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부족한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가 대형안전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후에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치며 안전점검을 해왔고, 부천 가스충전소폭발사고와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를 겪은 후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엔 안전위험요소가 널려 있어 동인천 호프집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겪어야 했고, 또 언제 어디서 이같은 참사를 겪게 될지 모를 불안속에 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과 일선 시·군이 최근 실시한 도내 화학제품제조공장과 화약저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점검대상 450곳중 38%인 173곳에서 332건의 안전불량이 적발돼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삼우케미칼 등은 벽체균열로 안전사고는 물론 화학약품 누출시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연천의 화성공업사는 용해로의 내화벽돌 균열로 화기가 새고 있으며, 오산의 시너제조 업체인 효동화학은 제조소내에 시너를 보관해 놓고 LP가스를 사용 대형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야말로 이들 업체의 방화 소방상태는 화재에 대한 무신경 무방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형재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는 화기에 약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화약이 폭발하면 의외의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업주들이 화재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당국의 안전점검업무도 그동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안전담당 관련 부서가 그동안 어떻게 점검 지도해왔길래 이처럼 많은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가 안전불량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앞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소방 및 각종 안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미비점이라도 눈감아 주거나 우물쭈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당국은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취약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 소방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드디스크는 한마디로 컴퓨터의 본체에 장착된 보조기억장치다. 컴퓨터의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나뉘는데 주기억장치는 ‘휘발성’으로 PC를 끄는 순간 모든 기록이 날아가 버린다. 이에비해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는 PC상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나 파일이 그대로 기록, 보존된다. PC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작성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PC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상에서는 ‘휴지통’을 통해 자신의 작업 흔적을 없앨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양한 특수프로그램을 이용, 지워진 문서를 살려낼 수 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전기충격 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가 파손되면서 모든 기록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해도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가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복원된다. 딱딱한 매체의 기록장치라는 의미의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보통 가로 10㎝, 세로 15㎝정도이며 제품마다 일정용량이 있어 용량을 초과해 작업이 지속된 경우, 초기에 작성한 문서나 파일은 지워질 수도 있다. 요즘 소위 ‘언론대책문건’파동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귀국직전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수사가 암초에 부딪쳤다. 검찰은 기록을 복구할 대상자체가 없어져 디스크를 교체한 경위에 의혹을 갖고 기존 하드디스크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 문기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신변보호’등을 목적으로 누군가에 맡겨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도 추궁중이라고 한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언론대책문건’의 흑백은 밝혀지겠지만 하드디스크 보다 정확한 것은 사람의 정신이다. 정작 누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지 궁금하다./청하
평생 몸을 담았던 직장을 뒤로 한 채 떠나는 사람의 눈물은 피붙이나 친구나 연인과헤어질 질때와는 사뭇 다르다. 회한과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이 뒤섞인 탓이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성현(聖賢)들은“떠남은 또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만남은 또다른 헤어짐을 기약한다”고 타일렀다. 그래서일까. 졸업을 굳이 시작(COMMENCEMENT)으로, 퇴사를 구태여 내일의 만남(FUTURE MEETING)으로 표현하는 서양인들의 고집(?)도 그런 의미에서 되새겨봄직하다. 그러나 만약 세월의 영고성쇠(榮枯盛衰)나 신진대사(新陳代謝) 또는 요즘 그 흔한 IMF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그 무엇에 의한 조치라면 그 눈물은 분명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충만되기 마련이다. 최근 여주군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대다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시각은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일듯 싶다. 내년 상반기까지 직원 32명을 감축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지만 잣대도 명확치 않은데다 기껏 설정한 잣대로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탓이다. 속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이에 깨끗히 승복하길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선배들도 뒷끝이 찜찜한 게 오히려 당연하다. 더군다나 조직이 군살을 빼기 이전에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할 공무원이 담당부서에 버젓히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언론사로 익명의 투서를 보내는 지경까지 이른데는 필경 그 원인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당국은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빈대 한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여주=허행윤기자(제2사회부) heohy@kgib.co.kr
국가채무는 국가수입이 국가지출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진다. 금년말에는 지방정부 채무 약 18조원을 포함, 전체적으로 약 112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IMF차입금 7.2조원, 정부의 채무보증금 83.0조원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 경기악화로 조세수입이 급속히 감소되는 속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차관을 도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다 보니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한 홍보라는 걸 들어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 입어 지금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음에 따라 세입이 늘어 국채발행 규모와 재정적자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커녕 더욱 아프다고 신음한다. 2004년 이전에 균형재정을 이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라는 어린애 달래듯이 하는 말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라는 자성(自省)도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전에는 정부가 배를 불리기 위해 허리띠를 늘렸었느냐는 반문을 받는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또 “당신들이나 잘해!”라고 대답한다. 모름지기 정부는 잃어버린 도덕성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잘한 일 없다. 국회도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청하
경기도가 지난 4월 금고약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지방재정법이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약정을 내부방침에 의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예는 아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금고관리의 효율화 및 약정의 투명성확보 관점에서 그동안 적잖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추진해 집행부측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까지 있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 집행부측의 거부로 비화한 법정다툼에서 무효결정이 내려졌던 효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조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마땅히 환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일상의 계약업무와는 다른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금고약정이다. 우량은행, 금리의 상품성, 금고관리능력등을 살피는데는 역시 단체장의 책임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더러는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비하면 로비를 우려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에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연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는 성남, 의정부,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밖에도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기초자치단체가 10여개 시·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더 많이 확산되는 단체장들의 용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내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도덕적 결단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내 유명골프장들이 잔디보호를 위해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장들의 농약 과다사용 및 맹독성 농약살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꾸준히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지난 4∼10월까지 도내 6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분석결과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서울’ ‘골드’ ‘신라’ 등 도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상수원 취수원에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다코닐과 엔도설판이 검출돼 여전히 맹독성 농약을 잔디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3개 골프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위법사례가 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실태를 보면 행정조치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자행돼 단속과 위법행위가 숨바꼭질하듯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맹독성 농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의식이 결여된 골프장에서 분별없이 살포한 맹독성 농약이 인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할뿐 결과는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차제에 단속과 처벌을 좀더 강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농약살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살인과도 같은 무분별한 농약살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위반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 구청장을 포함한 각종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청이 상급법원에 항소하려 하지 않는 한 단체장들은 판공비 내역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지역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판공비 지출에 대한 공개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단체장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판공비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출 내역공개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아무도 감사받지 않는 단체장 개인돈같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된 예가 많아 의혹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 판공비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다. 세금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알권리가 있다. 서민들은 불과 몇십만원 안되는 매월 생활비까지도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자체 단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자의 판공비는 하루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최근 도내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투기조짐 현상에 대해 당국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기초조사내용이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초조사 지역이 마치 해제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번지면서 시흥 과천 고양 하남 등지의 그린벨트땅값이 최고 4배까지 뛰고 있다. 시화신도시 역세권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벨트제도개선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전국 그린벨트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는 등 투기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국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그린벨트 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과천 시흥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투기거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투망식 단속을 벌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투기조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다시 투기바람이 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투기는 한때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저해하는 망국병의 징후까지 보이게 했었다.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거품경제를 낳았으며 IMF경제위기는 사실상 거품경제가 초래한 측면이 컸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더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사욕만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투기 대책은 언제나 일과성 엄포에 그쳤다.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투기꾼들의 손이 덜 탄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투기꾼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강도높은 투기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