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불법 행위 엄중 처벌...무관용 원칙 적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1대 대선은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2 13:17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직 거절…사실상 선대위 불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후 김 후보와의 회동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그 자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회동 당시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2 11:44

[영상] 방탄복 입은 이재명 "내란 끝장내고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려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내란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며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방탄복 위에 파란색 선대위 점퍼를 입었다. 이 후보는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 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란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면서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2 11:03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 변경…대선 전 공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모두 6.3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은 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만 밝혔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제외하고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은 앞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오는 2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지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늘(12)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2 09:36

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판교·동탄·대전 유세 예정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화문이 민주주의 회복을 뜻하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정했다. 출정식이 끝나면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으로 가 유세한다. 이 후보는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판교, 동탄, 대전 등을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로 묶고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K-혁신' 관련 브라운백 미팅(도시락 회의)에 참석하며, 동탄에서는 반도체를 주제로 유세한다. 아울러 대전에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12 09:12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에 35살 김용태 내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1990년생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김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공석인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도 찬성했었다. 포천 출신인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시 1차 5자 경선, 2차 양자 경선을 거친 뒤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전인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지난해 총선 패배 후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구성된 권영세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비대위에서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 교체하는 데 유일하게 반대했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11 22:21

21대 대선 후보자 7명 등록...개혁신당 이준석, 기호 4번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대선 후보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은 지난 10일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 순으로 부여된다. 원내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기호 3번은 결번이 됐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순서를 추첨한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30억8천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10억6천561만5천원, 14억7천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5억193만8천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17억4천119만3천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1천787만5천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 2억8천866만5천원이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3건의 순이었다. 병역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황교안 후보는 만성 담마진 질환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 3명은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11 21:39

인천 민주·국힘 12일 선대위 출정식 ‘레이스 본격화’ [6·3 대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은 모두 12일 각각 인천의 주요 번화가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후보자 등록을 끝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황교안 등 모두 7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반드시 당선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화합하고 당 뿐만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대리 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과 전남 등을 잇따라 돌며 ‘경청투어’를 하며 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그는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며 “이 같은 민주공화국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지난 10일 후보 등록을 한 뒤 “계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 기고만장해서 삼권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그 두 세력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오후 6시 부평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하는 등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인천지역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를 중심으로 고남석 시당위원장, 김교흥(인천서구갑)·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 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같은 시각 남동구 로데오광장 일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윤상현(동·미추홀을)·배준영(중·강화·옹진) 의원과 손범규 시당위원장, 원희룡 계양을 당협위원장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렸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또는 ‘반(反) 이재명이냐’로 진영이 나뉘어 치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만큼, 더욱 대선 열기가 뜨거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확고하게 지지세를 굳힐지, 또는 반 이재명 진영에서 ‘빅텐트’ 구성에 성공해 맞붙을 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6·3 대선 이병기 기자 2025-05-11 19:29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대진표 확정…피말리는 ‘표밭전쟁’ 스타트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6·3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12일부터 후보자들은 각 진영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인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채비를 마쳤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꾸준히 펴온 민생·경제 행보를 본선에서도 이어가며 중도층 등을 공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등록 이후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을 돌며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을 우선 공략하며 보수진영 공백을 기회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이후 4선의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선거체제로의 당 정비에 속도를 낼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을 해결하면서 범보수 진영의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치고 이 후보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통한 3자 구도 형성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를 단행하며 내부 갈등을 겪는 사이 이 후보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3자 구도에서 작동한 ‘동탄 모델’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와 자유통일당 구주와 변호사, 무소속 송진호 이사장, 무소속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대선 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출마를 선언했던 진보당 김재연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출마를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의 유세’라는 콘셉트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부산과 여수를 찾아 지역 민심 잡기로 첫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11 19:02

금융 전문가·기업인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일을 여는 금융인 모임’(회장 강명성)과 전국 기업인 6천51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다. 내일을 여는 금융인 모임은 지난 10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금융을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바라보는 후보”라며 “청년과 서민, 지역과 미래를 아우르는 금융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강명석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민의 삶과 내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후보와 함께라면 금융이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는 사회,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여는 금융인 모임’은 향후 전국 단위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를 위한 금융정책의 외곽 협력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전국 기업인 6천510명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선언문을 통해 “이 후보는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들은 "이 후보가 기후변화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전환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라며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갈 유일한 후보라는 점 때문에 지지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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