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지선으로 본 '새 정부 평가표 될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까지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국정 운영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이란 시간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표심으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번 대선뿐이 아니다. 그동안의 대선은 대체로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평가표로 작용하면서 현 정부의 굳건함을 과시할지, 현 정부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지를 결정해 왔다. 이에 경기일보는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의 연관성을 통해 1년 뒤 새 정부가 우수한 성적표를 받는 비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와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인천의 경우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계에서 2군9구 체계가 되면서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원 외에도 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경기와 인천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역의 재도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후 다시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가 임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른 레임덕을 부를지, 현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할지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표심이란 민심을 타고 매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선 민선 1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행보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32년이나 이어지던 군사독재 정부를 스스로 끊어내며 금융실명제, 과거사 청산을 전면에 세운 일제강점기 쇠말뚝 제거와 하나회 숙청 등에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던 시점, 첫 민선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는 보수 정당 소속이던 이인제 전 지사가 오르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곳에서 보수 정당이 승기를 쥐었고, 9곳에서 진보정당이 승기를 쥐었다. 다만 나머지 7곳은 무소속이 당선을 가져갔는데, 이 중 2곳을 제외한 5곳의 당선인이 보수 성향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거나 이후 보수정당에 가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31개 시·군 중 20곳은 보수정당이 압승을 거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4개월여가 지나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당시 22곳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면서 IMF 직후 이에 대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치러진 선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02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이른바 홍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이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전 지사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5곳을 제외한 26곳에서 보수진영이 승기를 쥐면서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IMF를 완벽히 극복해 내고, 그동안의 권위적인 정치 분위기를 타파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예측불가로 흘렀다. 집권 1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해서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필하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어떤 이들로부터 당해야 할 이른바 ‘노무현 흔들기’가 지속되기도 했다. 여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실패,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등이 거듭되면서 노무현 정부 3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진영 김문수 전 지사가 당선됐고, 31곳 중 27곳을 보수진영이, 무소속 3곳, 진보진영 1곳이라는 성적표로 이어졌다. 2010년 치러진 제5회부터는 점차 국민의 표심이 대통령에 대한 단편적 평가에 그치기보다는 다면적 평가로 결과치를 산출해 냈다는 특징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년 뒤 치러진 지선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초단체장은 20곳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4개월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경합 끝에 당선됐는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진보진영이 17곳, 보수진영이 13곳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궐위에 의해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진보진영인 문재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역시 경기도지사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곳의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당시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정부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9곳을 제외한 22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로 투영됐다. 이처럼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선은 허니문 효과로 인한 기대감이, 대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치러지는 지선은 대통령의 업적이 곧 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성적표로 작용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역대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초기 평가가 이뤄지는 취임 100일 이내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경에서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전략,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 구성도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취임 100일 이내 펼치는 정책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그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심판으로 작용할지, 현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 결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6-05 04:30

이재명 대통령, 계양 자택 대신 안가 머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 대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머물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연 뒤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관련 내용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9시50분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양구 자택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정부 황남건 기자 2025-06-04 22:54

이재명, 경제TF서 "작은 발상도 직급 무관하게 제안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작은 발상도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22:36

체코 총리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서명”

체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최종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이날 오전 취소했다. 계약에 따른 공공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과 EDU Ⅱ의 당초 계획은 지난달 7일 최종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22:18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공식화 조짐 보여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별칭'이 붙는 셈이 된다. 별칭을 사용한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등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른 공식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의 명칭으로만 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중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첫날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를 펼치던 중 당선 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별칭을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별칭은 국민의 주권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의 이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04 21:58

"러 쇼이구, 평양서 김정은 만나 우크라·한반도 논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을 인용해 이날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을 만났으며, 우호적이고 상호이해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렸다. 주북 대사관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주북 대사관은 쇼이구 서기의 이날 북한 방문이 '짧은 실무'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논의를 마무리한 후 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3월21일에도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일부 사항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도운 북한 전사들의 기억을 항구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21:35

이재명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혼란한 정세 수습에 매진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통합 행보 속 분열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걸음들로 첫 일정을 채웠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되 공동체 복원을 강조하는 ‘기억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는 첫 공식 일정에서 곧바로 발현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 방호직원과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년 단식 중 곁을 지킨 미화원과 지난해 12월3일 당시 계엄군의 침탈을 막은 방호직원들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도 통합 행보의 연장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서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국민 대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4용지 11쪽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 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의 즉각 가동을 주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왔던 회의체다.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된 첫 인선 역시 ‘통합’과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가 반영된 실용형 인사로 평가된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민생 정책 경험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의원으로 전략과 기획에 강점이 있으며, 세대 통합과 지역 안배까지 고려된 인사로 분석된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전 주러 대사 등은 전문성과 균형을 동시에 갖춘 실용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정철학 실현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4 20:00

큰절 올린 김문수…“국민께 큰 역사적 죄 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대선 패배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국민 앞에 큰절을 올렸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큰 절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았다.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일 것이라고 꼽았다. 김 전 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우리 당(국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우리 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어느 당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니다'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절치 않은 수단을 썼고,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후보는 계속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내 갈등이 불거진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삼척동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뽑으려 했다)"며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인가.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당연히 국힘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구호였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제 발전의 전략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가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당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민심, 현장과 밀착하지 않고 동떨어진 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시스템으로 구축돼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8:36

경찰 경호 병행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이중 경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다. 4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후보 시절의 경찰 경호는 해체되고 경호처가 전담하게 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인천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까지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합동 경호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 기존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관여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일부 잔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한 방탄 차량을 이용했으며, 경호처의 근접 호위도 받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7시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경호 업무 개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측은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정상적인 경호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의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경찰경호대는 평소 대통령 행사 시 검문·검색, 행사장 거점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배제 조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가 경찰 101·202경비단 등과 함께 체포 저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2경찰경호대 배제 배경에 대해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한준호 기자 2025-06-04 18:20

미, 한미동맹 강조 함께 ‘중국 거리두기’ 경고… 외신들 “한미관계·대중외교 시험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외신들도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미 관계와 중국 외교 사이 이 대통령의 대응이 취임 후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선제적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 노선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외교 전략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대중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미 국방부 역시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성명을 내놨다. 외신들도 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미·중 외교 방향에 주목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한국 시간) “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회 과반을 점한 집권당을 기반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그는 외교정책을 재편하려는 진보 성향 인물이며,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와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지지층은 일본에 엄격한 시각을 갖고 있어 양국 관계는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영국 BBC는 별도 라이브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거 상황을 중계했고, 가디언은 “계엄 이후 혼돈의 6개월을 지나 민주주의 회복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P는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워온 진보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장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으며, AFP는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국제 이진 기자 2025-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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