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 민간·전문가 전진 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첫 개각인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정치권 중진과 전문가, 민간 인사까지 폭넓게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계엄 국정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안보통이다. 만일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이후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전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LG AI연구원장인 배경훈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숙 고문이 발탁돼 민간 전문가도 전면에 포진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정책 관료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송 장관의 위임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한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박찬대, 당대표 출마 선언… “정부와 원팀 민주당 만들겠다”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신었던 모델과 같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착용하고 등장해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당의 모든 역량 집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지원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성 ▲야당과의 협치, 무리한 요구는 차단 ▲모바일 정당플랫폼 구축 검토 ▲내년 지방선거 압승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정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춘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적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출마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정청래 의원과의 지지자들 간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지금은 확신에 차 있다.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한다. 당원들의 자정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이날 출마 선언으로 8월2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는 일찍이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 중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전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 ▲12·3 불법계엄과 내란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추진 ▲지방선거 공천시스템 정비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당원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임기 중 지방선거가 있어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당 대표직 연임에 성공할 경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이같이 확장된 내용의 체육인 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탁구 선수 당영숙씨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퇴직금이나 보너스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도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번 확대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씨는 지난 21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와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탁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수령한 보디빌딩 선수 정지훈씨는 “보디빌딩 특성상 겨울철에는 활동이 줄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기회소득을 받아 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운동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많아 일상생활이 빠듯한 편인데, 기회소득 제도 덕분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접수 일정은 ▲시흥, 김포, 광명, 이천, 안성, 구리, 과천, 연천(7월부터) ▲안양, 하남, 포천, 동두천(8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9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10월부터) 등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경과원·경기신보·일자리재단 우수사업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천29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다. 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과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 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 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3%는 '잘함', 33.5%는 '잘 못함'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7%p 상승했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했다. 응답자의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강득구 “국힘·주진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를 비판하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 신앙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헌금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에 저는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 행사를 다녀왔다. 모 교회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가 교회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낸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후보자는 야인일 때나 의원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김 후보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후보자를 지켜달라’며 울먹이셨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의 눈’이라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교육부와 함께 소년원 교사 파견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만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가는 벌써 3천 선을 돌파했고, 대북 확성기가 멈췄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 의원 같은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여전히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세력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표적이 김 후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 내란세력을 막았던 것도 국민이고, 그 부활을 막을 이들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검증 방해가 역대급”이라며 “경조사·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을 썼다고 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나경원 “李대통령 나토 불참,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 국가와 동맹국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한 상황임을 들어 나토가 한 번의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 진영의 책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했다. 또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불참 결정 전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썼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참을 이날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