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의식 불리한 발표 미루기 구태

총선 등 선거때면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뒤로 미루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환경청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발표를 총선이후로 미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인천지역 해당 국장과 대학교수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와 대학들이 낸 유치서를 토대로 지역과 대학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인환경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유치전 뿐만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중 한 곳을 발표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현재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을 예정”이라며 “이는 비단 경인환경청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해당지역을 선정, 오는 2월 개청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청의 ‘표 의식’행태로 개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전을 위해 구성됐던 특별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효약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강화되고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준농림지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지 3달이 지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도건설본부 재해예방 본분 제대로 수행못해

속보=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 유지 관리와 재해 예방을 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기관영역평가’결과, 안정적인 도로 관리와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도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파주시 곡릉천 등 도내 5개 하천에 대한 개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율이 34%로 사업 진척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밖에도 계속 사업인 국·지방도 개설도 실적율도 78%에 그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현재 운영중인 품질시험실도 품질 시험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기능직원들로 시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 건설본부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의 다양화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며“정확한 사업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농업인단체 농업전문 방송국 설립추진

농업인단체들이 농업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농업전문 공중파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전국 15개 농업단체 대표들은 19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업방송국 설립추진준비위원회’1차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농업전문 방송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설립추진위의 구성을 완료한 뒤 정관채택, 임원선출, 법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에 시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전문 방송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문화여건 개선, 방송을 통한 농산물 시장확보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병국 회장은 “도시보다 농촌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데도 현재 공영, 민영방송들은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농민이 직접 농업방송매체를 설립해 농업인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정부 계약제 확대 인력채용 전환유도

정부는 대기업들이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채용시스템을 전환토록 유도, 청년실업자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높이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분야의 집중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60만∼65만개, 2001년 50만개, 2002, 2003년 각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중 45만개는 영상,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25만개는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에서 창출키로 했다. 또 기존 제조업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타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115만∼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청년실업자, 퇴출실업자 등 구조조정 실업계층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졸업시기에 집중되는 대기업의 정시채용제도를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신규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3천636명에서 1만명선으로 늘어날 때까지 채용비율을 5%로 높이고 여성창업보육센터,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도내 31개 시·군은 불법 주·정차량 109만5천755건을 적발해 498억3천184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40만301건에 174억6천161만원으로, 나머지 323억7천22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율은 36%도 채 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납부율이 44∼67%에 달했으나 시 지역의 경우 20∼40%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특히 ▲부천시 17.9% ▲안산시 18.2% ▲성남시 27.8%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납부율이 저조했다. 도는 올들어 일선 시·군에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장기 체납액 107억7천만원 가운데 4억6천643만원만 징수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할시 면허를 취소하는 경찰의 징수 방법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징수를 위한 조치 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며“이에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김대통령 민주당 총재 취임사 의미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는 집권 중·후반기 각종 개혁작업의 완성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소수 집권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제반분야에 걸친 각종 개혁과제를 열거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어야만 이의 개선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4월 총선의 의미를 가까스로 되찾은 안정의 파괴냐, 여당의 과반 확보를 통한 안정의 유지·발전이냐의 두갈래 방향에서 찾았다.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진할 경우에는 노사안정의 불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거 이탈,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 부활 등이 다시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있다고 김대통령은 상기시켰다. 지난 2년간 소수 여당의 숫적한계로 인해 정치가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나라를 좌절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에도 집권여당이 소수로 남는다면 사회전반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획득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야당과 대화의 정치실현, 지역구도의 타파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융성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이날 빛을 보게된 민주당을 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힘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창립되어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정통의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적 개혁정당이라고 이념과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총재취임사는 원내 3분의1 의석으로 집권 2년을 헤쳐오는데서 체험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정치안정과 국가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이민봉·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민주당 내각제 강령제외 공동여당 갈등심화

새천년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 문제를 놓고 공동여당간의 갈등이 더욱 심하되고 있다. 자민련은 20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당5역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 창당 대회에 김종필 명예총재는 물론 이 대행도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양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97년 15대 대선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선언및 합의문에 명시된 내각제 추진 관련 사항이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내각제가 공동정권의 기반이며 대국민 약속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 ‘내각제 논의 약속’을 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민주당 창당대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자민련은 특히 김 대통령이 19일 국민회의, 민주당 간부들의 만찬에서 ‘내각제를 재추진하겠다’는 표현 대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밝혀두지 않을 경우 자민련의 정체성과 목표마저 상실할 것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자민련의 강경입장 배경에는 ‘공조를 그만 두자는 것이냐’며 청와대와 민주당측을 겨냥해 ‘경고’를 보낸 김 명예총재가 메세지에 대한 답변이 ‘구두약속’에 그치자 당 간부들에게 강경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구두약속’을 넘어서는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 민주당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민련의 총선전략과도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향후 자민련의 내각제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총장은 “내각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돼야 하며 우리는 내각제약속이 문서화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강경기류는 여야의 선거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인지역 공천구도 전면적 수정 불가피

20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조만간 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 지구당 조직책 선정작업에 선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 지역 공천구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대폭 물갈이’를 공언해온 각당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온 의원들에게 들이밀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생겨 기존 조직책을 받은 인사들의 교체가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경실련에 의해 공천 부적격자로 거론된 의원들을 비롯 18일의 국회 본회의 불출석 의원 현황 자료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미 조직책을 받은 인천 지역의 1명과 경기지역 1명의 사퇴및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인천지역 중진 의원 2명과 지역구 활동이 ‘다소’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 2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선거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참신성과 나이 파괴론을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19일 총선시민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회창 총재가 “낙천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로 통보해달라”고 제의, 공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의 요구와 배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들과의 반발을 초래할 인사들의 경우 ‘물갈이 폭’에 일정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기·인천 지역의 중진 의원 2∼3명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최근들어 이회창 총재의 ‘측근 배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행정부지사에 백성운씨 임명

경기도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명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21일자로 임명됐다.★프로필 4면 행정자치부는 20일 “경기도가 요구한 권 부지사의 직위를 면하고 그 후임에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임명했으며 권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은 현재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임식을 갖게 될 권 부지사는 대학 강단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운 행정부지사 내정자 프로필 “업무는 매섭게, 조직·인사관리는 친어머니처럼 푸근함을 보여주는 경기도청 내무장관이 되겠습니다.” 21일자로 경기도청 행정부지사에 임명될 백성운씨(51)의 취임일성. 행정고시(18회) 출신으로 지난 98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초대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맡아 외자유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게 이번 발탁의 배경.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로 지낸 박사출신 행정관료로 문제에 대한 분석력, 합리적인 일처리, 원활한 대인관계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도 소방계장, 내무부 행정과, 고양군수, 도 민방위국장, 대통령 비서실, 안양시장, 안산시장 등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물. 경북 경산産. 부인 차숙희씨와의 사이에 2남.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한나라당 김대통령 시민운동 규제불가 비난

한나라당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의 ‘시민운동 법규제 불가’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과 상황인식”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날 김정길 법무장관 업무보고와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간부 만찬에서 나온 김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법과 질서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동창회와 씨족단체 등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온 만큼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관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이비 유령단체의 출현을 부추기는한편 관변단체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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