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이용부담금 1천2백억 배분받아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올해 1천200여억원을 배분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5개 시·도 관계자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실무협의회를 갖고 올해 물이용부담금 사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용계획은 2천48억8천4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에 1천200여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확정된 올해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이중 팔당하류 어민어업보상에 128억원, 유기농업 주민지원에 15억8천만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18억5천50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7억7천만원을 다시 경기, 강원, 충북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처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0억9천7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631억3천500만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이 사용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마을하수도(37억원), 분뇨처리시설(2억원) 등이다. 시설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17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토지 등의 매입사업으로는 대상면적의 0.24%인 130만㎡의 토지매입에 108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기타사업 283억원은 상수원관리비(41억원),수질개선사업(219억원) 등에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재원배분은 다음달초 정확히 이뤄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인지역 현역의원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총선민연대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리스트를 비롯, 병역비리 리스트, 노동계의 낙천·낙선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16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연대, 병역비리를 제기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가 있으며 대학가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자칫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판단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오는 24일께 발표 예정인 공천부적격자 명단의 경우, 지난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167명보다 대폭 압축된 1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정기관이 병역비리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9일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병무비리 연루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의 ‘반 본동계적 인사’명단도 이들 현역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중 L 의원을 비롯 또 다른 L, S, H, C 의원 등은 총선시민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K 의원 L의원 등 4∼5명이 병역비리 명단에 거명되고 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낙천·낙선 운동이 전·현직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같은 비판이 이들 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당보 법대응 검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한나라당이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고가의 외제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당보 ‘민주저널’을 배포하는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여사가 고가 외제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지만 이회창 총재가 발행인인 당보라는 미디어를 통해 당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보를 통해 흑색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것으로 여당과 대결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경기지역 시민단체 iTV 송출안테나 이전촉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다산인권상담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21일 문화관광부의 소신있는 정책을 통해 인천방송(iTV)이 경인방송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송출안테나를 관악산으로 옮겨 줄 것을 촉구. 이들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기존 관악산이 아닌 광교산에 안테나가 설 경우 광교산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공중파 방송의 재원낭비, 모든 사업자의 안테나 설치비용 등으로 국가적인 손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며 “인천방송의 안테나 설치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 이들은 “iTV도 이번 방송권역 확대를 경영정상화만의 방법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보다 광역적인 방송으로 거듭나 도민들의 삶을 담고 생활하는 공적 방송이 되 달라”고 요구.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간경화 투병 선배에 자신의 간 기증

○…경기도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최광덕씨(28·기능직10급)가 간경화를 앓고 있는 선배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해 화제. 최씨는 지난 18일 동네 선배인 이모씨(35)가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 위독하자 자신의 간을 선뜻 기증함에 따라 이날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이씨는 현재 입원 치료중. 평소에도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극진히 모시는 등 효자로 소문난 최씨는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평가.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정당연설회 김빠진 분위기 한숨

○…20일 열린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이호웅 후보 정당연설회에 참석키로 했던 서영훈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한화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모습. 특히 캠프 관계자는“상대방 후보로부터 선거를 포기 했다는 조롱까지 당해가며 중앙당의 전격 지원을 받기위해 새천년 민주당 창당식인 다음날로 행사일정을 늦췄는데 정작 중앙당 인사가 참석하지 못한다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한숨. ○…인천 남동구청장 연설회장 앞에서 인천방송 직원들이 “정부가 인천방송을 죽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며 문화관광부의 관악산 인천방송 송신소 건설안 철회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 이와 관련 박상규 새천년 민주당 부총재는 연설을 통해 “그동안 현 정권은 물론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인천방송을 살리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경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방송측이 마치 현 정권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피력. /인천

정치 경기일보 2000-01-22 00:00

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최병호 북부출장소장 취임식 가져

제27대 최병호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취임식이 20일 오전 출장소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가운데 있었다. 최소장은 취임식에서 “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찾아 관련 제도, 서비스 등 출장소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일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조직구성원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의원 임명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 자민련 총재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박태준 총리는 이에 따라 이날 조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조영장 총리 비서실장은 인천 서구에서 13대, 14대 의원을 지낸 뒤 지난 96년 4·11총선과 97년 보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13대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태준 총리와 앞뒤 자리에 앉는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태준맨’. 지난 92년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박 총리 편에 섰으며, 93년 박 총리가 일본으로 외유를 떠났을 때도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 총리를 찾아간 ‘의리파’. 모 나지 않은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다소 저돌적이라는 평. ▲인천(59) ▲체신고,경희대 법대 ▲13, 14대 의원 ▲민자당 원내부총무 ▲신한국당 인천시지부장 ▲한나라당 인천서구위원장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률 전국 최고

경기도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의 재활용률이 41%로 전국 최고치인 35%보다 6% 포인트 높았으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무려 5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분리 배출 체계를 기본 5품목(종이, 플라스틱, 캔, 병, 고철류)에서 의류 및 비닐류를 추가, 7품목으로 세분화 했으며 재활용 수집·선별에 필요한 장비 1천39대를 확보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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