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하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절실

경기도내에 있는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진위천(안성군), 안성천(화성군), 황구지천(수원시), 복하천(이천시) 등 경기도내 4개 대형 하천의 상류쪽 소하천 5곳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진위천 상류인 천천의 경우 6차례에 걸친 수질 측정에서 2∼4급수로 나타났고 질소와 인의 함유량을 보여주는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천천은 2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조류 및 수서곤충은 발견됐으나 어류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성천 상류의 금석천, 황구지천 상류의 원천천과 신갈천, 복하천 상류의 관리천 수질도 3∼5급수로 각각 수질이 악화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천을 관리하는 화성군 등 일선 시·군은 축산폐수 배출량과 사육 가축수 등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금석천과 신갈천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유입을 막기위한 차집관거 등의 시설이 시급했다. 특히 구리 등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위해 하천변 세차장과 주유소 17곳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됐으며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만큼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경희대, 수원대, 한경대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공동 기초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도내 소하천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성현찬 연구원은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에 있는 소하천의 종합적인 수질 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여야 본격 공천심사 물갈이폭 관심집중

여야가 16대 총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현역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당이 물갈이 대상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 당내 텃밭 지역인 호남, 충청, 영남의 대폭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은 ‘시민 선거혁명’ 물결에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으며 호남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각각 30％를 넘는 ‘대폭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원외인 배기선씨(부천 원미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안한 상태며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오른 K의원과 일부 원외 중진, 그리고 현역중 당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J, C 의원 및 인천지역의 영입파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호남에서는 광주·전남의 경우 박상천 총무 등을 제외하고는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에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K, C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의 파장으로 당이 들끓고 있는데다 조직책 공모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내달 중순께가 돼야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일부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낙천·낙선운동 자체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적을 전망이다. 취약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재공천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텃밭’인 충청권의 경우 낙천운동과는 별개로 20∼30％ 정도의 현역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필 명예총재도 “당선 가능성을 위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해 일부 현역의원들의 교체방침을 뒷받침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영남지역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리스트 발표와 선거구 획정위의 지역구 감축 조치가 이회창 총재의 공세적 공천전략과 맞물려 있어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내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수도권과 영남의 경우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의 30％ 정도는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낙천 명단에 포함된 오세응의원(성남 분당)의 공천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감소로 신상우 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현역 4명의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대구는 박근혜 부총재 등 3∼4명을 제외한 전원과 경남에서는 3∼4명의 의원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준농림지 난개발 억제대책<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준농림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할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늘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우량농지의 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곧 시행할 방침이다. 늦은감은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하며 본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이에따라 빚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다소나마 예방될 수 있었으면 한다.<편집자 주>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유보된 준농림지가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법에서 정한 계획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음식, 숙박업소, 영세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개발업체들에게 마구잡이로 택지지구를 지정해줘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내에 건설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도권에만 13만여 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에서만 택지개발지구와 준농림지에 지어진 주택이 2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결국 자연경관 훼손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해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은 향후 수도권의 공간계획과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장애요소로 작용,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짐을 남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의 경우 지난 90년초 인구 2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40만명에 육박하는 준급도시로 성장했으며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05년 67만명, 2016년 85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형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용인 서북부지역을 막무가내식으로 택지지구를 지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 일산, 수원시 영통인근 등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담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난개발이 급속히 확산돼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정책과 이에 파생된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물량적인 목표 달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용인을 비롯, 고양, 김포, 화성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은 어디까지 확산돼 나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토지이용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하고 있어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경기도 일선 시·군 재정통제한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이 제한세율적용 등 자체적인 재정확충 노력없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이용해 사업을 펼칠 경우 기관경고에 이어 교부금 제한 등 재정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1일 “일선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노력할 수 있는데도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이를 미룬채 채권발행 등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을 인상토록 권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오산·시흥시와 가평군 등 14개 지자체가 권고안보다 낮게 적용,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확충 노력도 없이 지방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등과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제한세율 세목에 대해 활용치 않은채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한 제정통제를 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정과 부채비율 등 건전성을 평가한 뒤 예년보다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1차로 기관경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중 시책추진보조금과 사업보조금, 각종 교부금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자체에는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연초 소비자물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내림세로 돌아섰던 경기·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1월중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월비로는 0.2%가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8년 12월(3.7%)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2.0%를 기록했다. 또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 역시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로는 0.3%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1.6%가 올라 지난해 1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경기·인천지역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 각각 전월비 0.3%·0.8%, 전년 동월비 4.0%·3.8% 오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분류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채소·해초류가 23.4%나 오른 것을 비롯, 광열·수도(19.0%)와 육류(17.2%) 등이 대폭 상승한 반면 과실류(10.6%)와 유지·조미료(9.6%)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지역도 채소·해초류(18.2%)와 육류(8.5%), 광열·수도(17.1%)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유지·조미료(10.9%)와 어개류(5.0%), 주거비(3.7%) 등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부천이 2.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안양과 의정부는 각각 2.0%, 고양 1.9%, 수원 1.8%, 성남 1.7% 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북 미 고위급회담 워싱턴서 열릴 예정

○…포괄적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 이에 앞서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는 고위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 대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월 말 뉴욕에서 한 차례 더 예비회담을 갖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양측이 내달 말 예비회담을 갖고, 한달 뒤인 3월 말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북·미 베를린 회담 미국측 대표의 일원이었던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대북정책 협의에 참석, 베를린회담 결과를 한국측에 설명한 뒤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녹용돌리며 대표의원 선거운동 소문자자

○…경기도의회에 공석이 된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직 선출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 측근이 소속당 의원들에게 새우젖에 이어 최근 녹용까지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 31일 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2월2일 예정인 경기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직 선출에 후보자로 등록한 L의원 측근인 K의원이 구랍 15일부터 최근까지 소속당 의원들을 상대로 새우젖에 이어 녹용 엑기스까지 돌리며 지지를 호소. 이에대해 의원들은“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직 선거마저 선물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추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냐”고 비난. 이와관련, K의원은“연말연시가 돼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토하젖’을 선물했을뿐 다른 뜻은 없었고 특히 녹용을 건넸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도청 실·국장중 도출신 하나도 없어

○…연천출신인 이병만 도 보건복지국장이 31일자로 세종연구소로 교육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청 실·국장중 별정직인 여성정책국장을 제외하고는 도 출신이 단 한명도 없게 되자 도내 출신 공무원들의 입맛이 씁쓸. 도는 이날자로 이병만 보건복지국장을 세종연구소 세계화 연수과정 교육훈련에 파견하고 이정남 전 군포부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 도 출신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 국장이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안이 될 수 없게 됐다”고 한숨. 이들은 또 “지역성을 따지기에 앞서 타 지역 출신의 애향심보다는 도 출신이 강한 것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경기도가 전국구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가평군의회 의장에 김성배의원 선출

가평군의회 제3대 1기 의장에 김성배의원(60)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29일 임시회를 갖고 장석영 전 의장이 가평농협장 선출로 인해 사의를 표함에 따라 후임의장 선출에 들어가 7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김의원을 후임의장으로 뽑았다. 김의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의장직을 맡게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도내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체납 늘어

경기도내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폐수배출 및 대기오염 업체 1천974곳에 152억3천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중 31.4%인 47억9천여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4억4천여만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시·군별 징수율은 ▲하남시 1.6% ▲안성시 3.1% ▲고양시 6.5% ▲양주군 10.2% ▲포천군 10.8% ▲평택시 11.4% 등이다.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과대상 업체중 상당수가 IMF(국제통화기금) 한파 이후 부도가 났거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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