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사업 추진 본격화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전 구간(1·2·3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제1공구, 올해 3월31일 제2공구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이번 승인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6.9㎞를 연장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5천67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개소와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전 구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용지보상을 즉시 진행하고 3공구 구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버스 대비 24분 단축되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6-27 15:27

이상원 경기도의원, 날선 예산심사로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6-27 15:26

홍준표 "신천지, 친윤이 사기 경선 주도...보수 궤멸의 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참에 20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과 21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 신도들이 당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고, 그들 덕분에 집권한 '친윤 세력'이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하는 등 '사기경선'을 주도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20대 대선경선 때 국힘의 반민주주의 사기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 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경선의 절정이었다"며 "이들이 국힘에 계속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자신의 탈당 사유 역시 이른바 '사기경선 세력'이 당에 잔존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 홍 전 시장은 "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윤통 세력들이 그 당에 있는 한 한국의 보수진영은 앞으로 궤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세력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금 국힘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기경선에) 연루됐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비판한 '21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당 예산 지출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일준 당감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당시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고, 한 후보의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비용은 모두 후보 측에서 지출했고, 당 예산에서 나온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 결정이 있었던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당 사무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7 15:25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 인상 전망...내달 공청회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요금 인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해 왔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7 15:15

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어느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진보의 진영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온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나, 실상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 이때 로스쿨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설계한 일본의 로스쿨을 참조하면, 우선은 화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 요체는 ‘표준교과과정의 확립’이고, 나아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렇게 몇 개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치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법조양성제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많은 글을 쓰고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5:09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천171㎡(약 7천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바이오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밀집한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해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 핵심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천㎡)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15:09

강득구 “주진우 병역 면제, 희한한 바이러스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저 강득구를 악마화했던 주 의원에 대한 국민검증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는 해명이 참 유치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는 70억원으로 한 것 아닌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문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주 의원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며 “주 의원 아버지로 인해 젊은 시절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조작에 고문까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클럽 운영 건물 관련해서는 공직자 가족이 클럽이 운영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쏙 빼놓고 적법한 허가 운운했다”며 “본인은 토지 지분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해명도 틀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작전주를 취득한 시점과 매매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주가조작을 한 적 없다는 동문서답을 했다”며 “예금도 많은데 왜 사인간채무가 있는지 김 후보자처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왜 쏙 빼놓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의 변명은 하나같이 너무나 옹색하다. 침묵하고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이제 주 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을 짚어보겠다. 침묵과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어제 ‘고1 때 발병했고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군 면제됐고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했다. 32년째 치료 중이니 분명히 만성이다. 만성 B형 간염이라는 답변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주 의원은 만성 B형 간염일 수 없다.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신체검사규칙 평가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건가.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7 14:57

최병선 경기도의원, 부채비율 점검·재정건전성 회복 만전…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김경희 기자 2025-06-27 14:26

홍준표 "'계엄 해프닝'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짓 했다는 뜻"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은 해프닝이었다"고 발언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선배로서 나라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지지자가 '이분도 홍준표 지지자였는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게시글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페이스북 정치에만 몰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홍 전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며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4년 전 대통령후보 경선 때 TV조선 첫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재형 후보에게 '그만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말지 정치판을 얕보고 들어와 저리 설치다간 말로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며 "그 예측이 사실로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B조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 일주일 여 만인 지난 25일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7 14:17

구리시의원 김용현, “엘마트 77억원 체납 사태, 구리시 행정 실패”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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