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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李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내로남불…사과해야 협상 가능"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4 10:25

임은정 "검찰, 안 바뀌면 '해체 수준' 개혁 당할 것"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이 검찰을 향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09:11

여론조사

李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홍준표 “어떤 결과 나와도 순응…한동훈에게 ‘자기애’ 배워”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2명의 발표를 앞두고,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여러 정치인의 장점을 언급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 우리 국민들에게 강 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홍 후보의 발언은 국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3차 경선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최종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경선 없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홍 후보는 여러 정치인의 장점을 거론하며 배울 점을 꼽았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의 깊은 경제 지식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선 경쟁자들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고 적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착함이 참 좋다”고 했으며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낙연 전 총리의 분노도 이해한다”며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느끼고 배우며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됐을 당시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 탈락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줄곧 비판해온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28일) 6·3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편 홍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선 후보가 돼서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를 은퇴하겠다.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졌고, 지난 27일부터 28일 진행된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별스타대선북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9 09:51

홍준표 “대선 후보된 뒤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것”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패배할 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당권을 또 잡으려고 정치를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돼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를 하겠다”며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 홍준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진행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한울 기자 2025-04-28 20:04

"이재명, 선생님 돼서 아이들 때리고 싶어"…과거 글 조명한 한동훈 [별스타대선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보복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과거 이 후보가 작성한 글을 게시해 저격했다. 한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게시한 “이재명은 꿈이 있었습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후보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가 막히겠지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이 되서 애들 때려보겠다고”고 전했다. 또 “복수감정? 꿈은 세월 따라 변하더군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앞서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바람 불고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송 전 대변인의 글을 공유해 이 후보가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별스타대선북 윤준호 기자 2025-04-28 18:42

민주 이재명 후보,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첫 일정… 국민의힘, 29일 2명 압축 [6·3 대선]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의 대권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 이재명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더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으로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공약과 함께 현장 민심을 살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마지막 날인 4명의 후보들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해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업계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수렴하며 김 후보와 함께 경제 행보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현충원을 찾는 안보·보훈 행보를 선택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대전,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 뒤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등을 담은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한 뒤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9일 2차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5월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5월1일 사퇴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6·3 대선 이병기 기자 2025-04-28 18:35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한 김문수 “당선 즉시 미국과 정상회담”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서는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 등 제도들은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사회통합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4-28 17:16

김동연 “새로운 챕터의 시작…다음에는 반드시 기적 만들 것”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캠프의 문을 닫으며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더 유쾌한 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는 기적을 못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에는) 아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며 “(서포터즈들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는 걸로 보답하고 동지로서,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열혈 당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그는 “연설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두 번 했다. 12년 전 큰 애를 잃은 이후 수십년 만에 불러본 이름이었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당시 민주당 후보가 15명밖에 당선이 안 될 정도였음에도 끝까지 맞서 싸우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경선에 나갈 필요가 있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겠다는 생각으로 한치도 흔들림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경선이 어제로써 한 장을 마감한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다고 했다. 그는 “상대 후보를 이기는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만 보고 하자는 생각이 있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유쾌한 캠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캠프가 만든 여러 정책, 홍보물들은 매머드 선대위를 갖춘 어느 후보보다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함께해줘서 감사하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캠프에서 김동연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윤준호 전 도 정무수석, 안정곤 전 도 비서실장, 강민석 전 도 대변인, 정춘숙·최종윤·허윤정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전 부지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관료가 아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 하나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동지 의식을 가지고 힘껏 위로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지사와 함께 꿈을 끝까지 꿔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의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캠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끝까지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4-28 16:37

이낙연, 대선 출마 공식화…“뜻 같이하는 사람과 협력” [6·3 대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미래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당의 체제도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실무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이번 주 중으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우리는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가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겠다”며 “90%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은 민주당이 더이상 민주정당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일방적 추종이며 전체주의적 광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 청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석열이 파면으로 청산됐으니 이젠 이재명 후보 차례다. 이는 상식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이자 정상국가로 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의 가짜 민주당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진짜 민주당, 당면한 위기 극복과 협치와 타협의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화합의 새 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창당 당시에는 새로운미래였으나, 지난해 9월 당명을 바꿔 새미래민주당이 됐다. 현재 이 전 총리는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2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양시에서 열린 마지막 당 경선에서 전국 누적 89.77%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한편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 마감된다.

6·3 대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8 14:10

문재인 "이재명 후보 선출 축하…압도적 정권교체 이뤄주길" [6·3 대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며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원팀’ 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민생·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퇴행의 시간이 끝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 득표율을 올렸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역대 진보·보수 정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4-28 14:07

경찰, 대선 후보 경호 시작…6·3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 [6·3 대선]

6·3 대선 김은진 기자 2025-04-28 13:22

본격 대선 가도에 올라탄 이재명...남은 마지막 퍼즐 '대법원 판결'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대선 경선 최종 승리를 거머쥐며,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재외국민 투표까지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 후보는 '1강 체제'를 확고히 하며 사실상 야권 통합후보에 가까운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후보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따라 그의 대권 도전이 유지될지 좌초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회부 당일과 이틀 후인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대선 후보 등록 기한인 5월 11일 전까지 마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처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단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가도에 사실상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인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중 후자의 굴레를 벗으며 본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 자체로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대권가도에 중대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가 급속히 이탈할 수 있으며, 보수진영은 이를 집중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판론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해 대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만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선언적인 주장일 뿐 대법원에서 양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5월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일이 2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대법원 역시 이번 대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들 간 의견차가 크거나, 대법원이 정무적 고려를 통해 선고를 미룰 경우다.

6·3 대선 김현철기자 2025-04-2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