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대선 가도에 올라탄 이재명...남은 마지막 퍼즐 '대법원 판결'은? [6·3 대선]

대법원 결론 따라 대권 가도 탄력 vs 좌초... 5월 22일 '운명의 날'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대선 경선 최종 승리를 거머쥐며,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재외국민 투표까지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 후보는 '1강 체제'를 확고히 하며 사실상 야권 통합후보에 가까운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후보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따라 그의 대권 도전이 유지될지 좌초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회부 당일과 이틀 후인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대선 후보 등록 기한인 5월 11일 전까지 마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처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단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가도에 사실상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인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중 후자의 굴레를 벗으며 본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 자체로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대권가도에 중대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가 급속히 이탈할 수 있으며, 보수진영은 이를 집중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판론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해 대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만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선언적인 주장일 뿐 대법원에서 양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5월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일이 2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대법원 역시 이번 대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들 간 의견차가 크거나, 대법원이 정무적 고려를 통해 선고를 미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