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선거운동 명량해전 같아...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이번 선거운동은 명량해전과 같았다”며 “자금도, 조직도, 언론의 지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상식과 희망,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체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개혁신당은 이제 ‘말뿐인 신당’이 아니라, 실제로 큰 선거를 치러낼 역량과 결기를 갖춘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윤석열·황교안·전광훈 연합세력,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그들은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이길 전략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저 적게 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며, 오직 공천권과 당권만을 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완주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제 국민께서 확인했을 것이다. 이 당은 지속가능하다. 이 길은 진심”이라며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에 함께해준 모든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준 선배님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가며,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올바른 정치로, 실력으로, 반드시 그 빚을 갚아나가겠다.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응답해달라.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첫 투표’ 스무살 아들과 함께 찾은 투표소 外 [투표 이모저모]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투표하러 왔습니다.” 6·3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7시2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의 세류3동 제1투표소. 평소에도 아들과 함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는 배성만씨(64)는 올해 스무살이 된 아들 배대승씨(20)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배성만씨는 자신과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맞이한 조기 대선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대승씨도 “처음 투표하는 투표라서 신기한 마음이 더 컸다”면서도 “아버지와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눈 만큼,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한뜻에서 투표를 했다”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 “생애 두번째, 대학생 새내기로 첫 투표”…아침을 깨운 신입생 “지난 총선 때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학생 들어서도 처음이에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40분께 의왕 백운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청계동 제7투표소에 츄리닝과 모자를 쓴 부부와 딸 3인 가족이 입장했다. 투표를 마친 딸 김서영씨(20·가명)는 곰 캐릭터와 네모 칸이 그려진 투표 인증 종이에 기표 도장을 찍고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 밖으로 나와 사진을 찍었다. 김서영씨는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또 하나의 투표 인증 방법”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김서영씨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고3 학생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은 두 번째로 투표를 경험한 날이 됐다. 김서영씨는 “대학생으로서는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라며 “아침 일찍 가족들과 여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러 나와 기분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

김문수 “괴물 총통 독재 막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라며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며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정정당당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