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투표 완료…“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투표 이모저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30분께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은행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식사동 제2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쳤다. 이 시장이 찾은 식사동 제2투표소에는 투표 시작 10분 전인 오전 5시50분부터 50여명의 유권자들이 줄을 서 투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투표 줄은 오전 6시40여분까지 이어졌고 6시20분 투표소에 도착한 이 시장 역시 줄을 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시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표소 근무자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전역의 256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상 보궐선거로 분류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이후까지 14시간여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오후 8시가 되는 시점에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는 오후 8시가 넘어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고양시 전체 유권자 92만3천672명 가운데 31만207명이 참여해 투표율 33.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34.7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도 평균(32.88%)보다는 높은 수치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찾은 투표장…“투표 소중함 알려줘야” 外 [투표 이모저모]

“초등학생 아들에게 투표의 소중함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현동식씨(57)와 아들 준석군(13)이 함께 투표소 앞에 줄을 섰다. 마침내 차례가 된 현씨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준석군은 인근 카페 앞에 서서 아빠를 기다렸다. 5분 여가 흐른 뒤 투표를 마친 현씨가 나와 준석군에게 투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현씨는 “투표라면 지금까지 항상 참여해왔었고, 특히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아들에게 사회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시켜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투표소로…“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투표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이며, 지켜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니까 줄을 서 기다려서라도 행사해야죠.” 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투표소인 이곳에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이다. 어르신부터 부부, 청년, 아이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마친 송지연씨(32)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가득하다. 송씨는 휴대폰카메라를 들어 도장 마크를 찍는 등 투표 인증을 하기도 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며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투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