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불붙는 물값 전쟁] 관리 이원화 ‘물값 갈등’ 부추겨

完. 팔당댐 관리 일원화

‘상생’의 물값 정책 아쉬워 다목적댐 전환 서둘러야

법적 다툼을 코앞에 둔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값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수공 등에 따르면 댐 용수 사용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팔당댐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건설·관리하고, 댐 취수장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물을 공급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 체계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공이 팔당댐의 관리권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어 수공법과 댐지원법에 명시된 요금징수 조항을 근거로 물값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한 댐 관리 일원화 체계를 팔당수계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박사는 “팔당댐 관리 이원화 체계로 인해 생긴 팔당수계 7개 지자체와 수공 간의 물값 논쟁은 수리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공이 지속적으로 팔당댐 취수장을 위탁 운영하는 이상 물값 논쟁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영무 전문위원도 “물값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논리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물은 공공재인만큼 양질의 원수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공이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댐이 수력 전용댐이지만 취수기능이 더 명백한 ‘다목적댐’이기에 댐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근거가 더욱 뚜렷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팔당댐은 취수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목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팔댕댐 일원화 관리체계를 위한 법 개정 요구를 바라보는 수공 측은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 요구에 대해 주변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몇년 전 부터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공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딱히 정해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