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댐용수 사용료 면제’ 요구

경기도의회 이어 광주시의회도 ‘물값 해결 촉구안’

경기도의회에 이어 광주시의회가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골자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00회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시의회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참여,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팔당댐 건설에 1원 한 푼 투자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연간 12억t 이상의 팔당상수원 용수를 취수·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을 위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팔당권 7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연대키로 해 수자원공사와의 공동 연대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