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반값 등록금 문제 추궁

도내 여야 의원 대정부질문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은 10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사교육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원년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고,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방송장악, 취업후 상환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나중에 16달러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저가격·고품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줄곧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20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학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능과 입시체제를 개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새로 도입한 대학입학사정관제도가 입학사정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시장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학교급식 확충과 함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IT코리아로 1, 2위를 달렸던 대한민국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지난해에는 16위까지 대폭 떨어졌다는 해외 보고서가 나오는 등 우리나라 통신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질의 대부분에서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방송장악위원장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주장, 거센 공방을 벌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