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 인상, 대학의 도덕성 결핍

‘눈치보던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제하의 어제 본보 심층보도(5면)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권고를 외면한 대학이 적잖다. 오산대·인하대·수원대·단국대·경원대 등은 2년 연속 동결하고 있는가 하면, 최하 2.4%에서 최고 6%까지 올린 대학들이 있다. 한신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한국산업기술대·아주대 등이다. 이외에도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몇몇 대학이 또 있다.

 

경제의 경색국면이 아직 풀리지 않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350만~430만원, 심지어는 500만원대의 등록금 부담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한 마디로 말해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단 1% 인상도 가중되는 고통은 무척 피곤하다.

 

주목되는 것은 2년 거듭 동결하는 대학과 인상하는 대학의 입장 차이가 뭣이냐는 점이다. 예를 든다. 한신대는 6% 인상 이유로 인건비 보전 등을 들었다. 시설 확장을 인상 이유로 든 대학도 있다. 이에 비해 단국대는 이태나 동결하면서도 약학대학 약학관 신축 등 학교발전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립대학은 재단 전입금이 주요 재원이다. 주요 재원인 재단 전입금은 줄면서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운영은 이상 징후다. 재단이 부실하거나 학교행정이 고장났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 머릿수가 곧 돈으로 계산되던 때가 있었다. 학원 모리배로 지탄됐다. 등록금 인상에만 급급하는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의존주의 지상은 과거의 그 같은 사회적 지탄을 연상케 한다.

 

대학운영 또한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란 짐작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이 어려운 시기다. 문제는 대학은 고통분담을 위해 뭘 했느냐는 것이다. 긴축재정은 커녕 쓸것 다 쓰고, 할짓 다 하면서 운영이 어려워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도덕성 결핍이다. 가령 인건비 감당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순서다. 방만한 인건비를 주기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발상은 학생을 위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제재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른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이는 안 된다. 대출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대학의 불이익이 아닌, 학생의 불이익으로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