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갈등의 계절’

교과부, 과다 인상 대학 불이익 공언 인천대 등 “2년째 동결은 부담” 고심

인천지역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데다, 서울지역 이화·숙명·서울여대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재정도 등록금 인상비율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더욱이 대학 재정을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역 사립대는 지난해 경제사정 악화로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 2년째 등록금 동결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와 등록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인하대는 최소한 물가상승률(2~3%)만큼이라도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대학 측은 조금이라도 올리되,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인천대도 등록금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달말까지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2년 연속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의 4년제 대학 1학기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은 평균 330만원, 이공계열은 400만원, 의대의 경우 500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는 서로 연대, 올해 반드시 ‘동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정책이 서울과 지역을 달리해 적용돼야 하는데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등록금이 경쟁력인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조절되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