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2] ⑤ 수협 ‘인력난·시장개방’ 화두, 산림조합 ‘임업직불제’ 이슈

수협 '인력난·시장개방', 산림조합 '임업직불제'…조합장 선거 '뜨거운 감자' 내년 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협에선 ‘인력난과 시장개방’, 산림조합에선 ‘임업직불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수협은 경기남부수협 단 한 곳이다. 경기남부수협에는 화성·평택·안산 등 지역에서 총 36개의 어촌계가 활동 중이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조합장 1명이 선출되며, 현재까지 선거인 수는 총 2천647명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우정지역 조합원이 935명으로 가장 많고, 남양지역이 108명으로 가장 적다. 이런 가운데 내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선 후보들 공약은 ‘어촌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지역 어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시장 전면 개방 등이 화두다. 특히 어업은 ‘3D’ 업종으로 꼽히다 보니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어촌계에선 새 조합장에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으로 도내 어촌계에선 국내산 생선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 정부의 가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강단’과 리더십이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에는 가평·고양·파주 등 총 16개의 산림조합이 활동하는 가운데 총 3만2천581명의 산림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다. 가평군산림조합이 2천580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많고, 평택시산림조합이 1천300명으로 가장 적다. 산림조합장 선거에선 1차 산업 중 가장 임금이 낮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달 임업인들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가 통과돼 이들에게도 공적 보조금을 지급해 임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단가 상향이나 대상 확대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표심은 어떤 조합장이 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공약을 발표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또 조합 차원에서 지역별 특색 임산 먹거리 개발하는 공약도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도내 한 산림조합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개정된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임업인들의 소득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제는 조합 차원에서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김정규 기자 2022-11-26 08:55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4] ④ 고공행진 ‘비료·사룟값’…축협 조합장 후보 운명 가른다

축협 조합장 선거, 치솟는 비료·사룟값 ‘뜨거운 감자’ 내년 치러지는 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치솟는 비룟값과 사룟값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축협 조합 수는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7개로 농협(133개) 다음으로 많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남양주·여주·이천 등 17개 시·군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 등록된 선거인 수는 총 1만4천317명이다. 도내 축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수원화성오산축협(1천326명)이고, 김포축협이 411명으로 가장 적다. 이런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사룟값의 고공행진이 내년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료값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尿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51달러로 194%나 치솟았다. 이와 함께 사룟값 상승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돈협회가 추정하는 생산비는 2020년 말에는 34만699원(116㎏ 기준)에서 사료비 증가분이 반영돼 올해 7월 기준 45만8천835원으로 34.7% 올랐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떤 조합장 후보가 치솟는 비료값과 사룟값 문제의 매듭을 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0년 치러진 양평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선 당시 박광진 후보가 ‘사룟값 10% 인하’ 등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기도 했다. 이에 각 지역 축협 후보들은 전 조합원 대상 한시적 사료·비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동안 사료나 비료를 판매하는 지역축협들이 상승폭 만큼 올려서 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축협들의 재정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농가 현장 모니터링 등 공약을 제시해 생산비용 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도내 한 지역축협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선 어떤 후보가 생산비용을 최대한 감당해줄 수 있느냐가 당락의 관건”이라며 “조합장에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은 이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 공약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김정규 기자 2022-11-23 18:45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5] ③ 최대 규모 농협…'쌀값'이 핵심 쟁점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33개(축협·인삼농협 등 제외)로 84%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총 133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7만1천421명이다. 도내 농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평택의 안중농협(7천452명)이고, 파주의 월롱농협이 855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에는 전·현직 조합장 및 이사,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농민단체 임원 등이 각축전을 벌였다. 제1회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3.24대1이었고, 제2회 선거에선 3.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제1회 선거에선 수원농협의 염규종 후보가 3천235표로 전체 조합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당선된 바 있으며, 제2회 선거에선 신김포농협의 신선균 후보가 2천469표로 최다 득표 당선자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치러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선 ‘쌀 수매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지난해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올해 쌀 수매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도내 한 농협 관계자는 “출마를 고려하는 현직 농협 조합장들의 경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었던 곳들이 많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동안 생산의욕 자체가 꺾였던 조합원들이 향후 자신의 쌀이 얼마나 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따라 표심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1-22 18:4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6] ② 숫자로 보는 선거

조합 투표율 1위는 안양원예농협 95.9% 조합장선거는 독특하다.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선거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각 조합중앙회 등 굵직한 유관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고, 대선 및 총선에 비하면 규모는 작은 편인데도 5선 이상의 다선 조합장을 여럿 배출해내는 등 특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다. 그리고 조합장선거는 어렵다. 선거인명부만 봐도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원명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데에만 수차례 품이 들 뿐더러, ‘단체’의 의지로 투표하는 게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 투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이하고 복잡한 조합장선거. 그 안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맞춰 선거 현황을 한층 쉽게 볼 수 있도록 숫자로 풀어봤다. 먼저 투표율이다.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에서 7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각각 80.2%, 80.7%)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올해도 무난하게 70%대는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유권자(조합원)의 알 권리 요구가 커진 영향이다. 제2회 선거를 기준으로 조합별 투표율을 보면 1위는 안양원예농협(95.9%)으로 분석됐다. 이어 ▲양주축협(95.8%) ▲양주장흥축협(95.4%) ▲부천지구축협(95.2%) ▲용인축협(94.8%) 순이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고양 한국화훼농협(53.6%)이었다. 다음으로 양주산림조합(57.6%), 고양 지도농협(58.1%), 신김포농협(58.6%), 시흥농협(58.7%) 등이 하위 2~5위를 차지했다.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조합장이 정해진 곳들이다. 2019년 기준 농·축협 18명, 산림조합 10명 등 28명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농협의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질수록 ‘현직 조합장’이 교체되는 수가 많아지고,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는 수가 적어진다.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현직 조합장 당선 유지자 및 무투표 당선자 수가 직전 선거와 달라질지 눈길이 모인다. 이연우기자 ‘한편의 드라마’ 초박빙·명승부 조합들 ‘시선 집중’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며 최소 득표차나 최고 경쟁률 등 각종 ‘스토리’를 쏟아냈던 조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꽃’이 격렬히 튀었던 조합들에 이목이 쏠린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연천농협 선거에선 임철진씨(66)와 김유훈씨(67)가 똑같이 545표씩을 얻었다. 또 임진농협 선거에서도 이일구씨(68)와 김인산씨(61)가 304표씩을 얻었다. 두 조합은 재검표를 거친 끝에 나이가 많은 김유훈 후보와 이일구 후보가 조합장이 됐다. 화성의 마도농협에선 단 1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또 4년 뒤 제2회 선거에서는 이천의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 단 4표 차이를 보여 최소 표차를 기록했다. 출마자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조합은 어딜까.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안양농협·금사농협·임진농협 등 무려 3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각각 8명씩 나와 가장 많았다. 당시 선거에선 박선호씨(66)·이칠구씨(60)·이일구씨(68)가 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됐다. 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광주 초월농협 1곳에서 8명이 출마, 문태철 전 초월농협이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지난 선거 때 단수 후보가 출마해 비교적 쉽게(?) ‘왕좌’를 차지할 수 있던 조합의 경우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대항마’가 등장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1회 선거 땐 부천농협·벽제농협·와부농협 등 29개 조합에서 단수 후보가 나왔고, 제2회 선거에선 다소 줄어 파주농협·가평축협·평택산림조합 등 27개 조합에서 단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 와부농협 등 6개 조합에선 1회와 2회 선거 모두 동일 후보가 단수 후보로 출마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어떤 후보가 나와 이들의 ‘꽃길’에 제동을 걸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번 연속 같은 후보들이 맞붙었던 조합도 주목해 볼만 하다. 경기지역 180개 조합 중 성남농협·양주농협 등 66개 조합에선 지난 두 선거 모두 동일한 후보들이 나와 자웅을 겨뤘다. 아울러 화성의 팔탄농협도 특별히 관심이 집중되는 조합 중 하나인데, 6선으로 경기도에서 최다선을 했던 나종석 팔탄농협 조합장(76)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팔탄농협에선 ‘뉴 페이스’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지역 농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별로 어떤 후보들이 나올 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합별로 후보자에 대한 윤곽도 차츰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이연우 기자 2022-11-21 20:45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7] ① 100년 농축수산협 초석

조합장만 바뀌어도 농정에 변화가 온다. 경기도 농축수산협의 100년 미래 초석을 그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180개 조합과 32만5천903명의 선거인이 2023년 3월8일만 바라보고 있다. 본보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별 쟁점과 격전 예상지, 개혁 과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사료·비료·유류비… ‘錢의 전쟁’ 핫이슈 조합장선거는 ‘왜’ 중요할까. 궁극적으로 조합장선거는 농업 생산성을 높여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각각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열었지만 이후부터는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과거엔 농민 개개인이 지역별 현안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하나의 담론으로 이슈화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젠 거대 조직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받는 만큼 조합장이 ‘미래 농정’, ‘미래 농협’을 이끌기에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선출된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도 맡는다. 이들이 농협중앙회장까지 선출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명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합장선거 역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해 실시한다. 2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31개 시·군에는 총 180개의 조합이 있으며, 모두 107일 뒤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수는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앞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략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조합의 쟁점은 결국 ‘돈’이다. 쌀·특산물 등 농축수산물의 도매가 문제, 사료·비료값의 폭등, 원유와 같은 기름가 인상 등이 메인 이슈다. 최근 치솟은 물가로 저마다의 조합원들이 ‘먹고살 길을 달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조합장 후보자들에게도 법 개정이나 제도 개혁 등을 통한 현안 개선이 예민하게 다가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남부권 한 지역축협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선 소위 ‘현직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번엔 ‘누가 비료값을 책임질 것이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농가 입장에선 사료·비료값이 문제고 유통계 입장에선 유류비·물류비가 문제다. 소매상에게도 포장비·인건비를 어느 조합장이 도와줄 것인지에 따라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조합장 선거 = 돈 선거’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식사 대접·문자메시지 비방 재연 우려 ‘공명선거 실천’ 총력전 선관위, 광역조사팀 본격 운영… 조합원 인식개선 운동도 전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는 중점은 ‘한 표=돈’의 고질적 관행을 깨는 데 있다. 시골 인심이라는 명목으로 투표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암암리에 문자메시지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식의 행태가 그동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로 불리게 했기 때문이다. 21일 기준 선거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107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 관계기관들은 공명 선거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등과 중점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선관위도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고,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다. 조합장선거 사무를 위탁 받은 도 선관위가 이처럼 ‘돈 선거’ 예방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간 조합장 선거가 받아 온 오명 탓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한 표’를 부탁한다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선거인 수(조합원 수)가 지역별 수백~수천명으로 비교적 적은 데다 공직선거가 아니다 보니 후보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선 ‘돈’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경기북부경찰청은 금품·향응 제공 3건, 흑색선전 1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등 5건의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던 2010년 양주에선 은현농협 조합장 출마자 A씨(51)가 조합원 12명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일도 있다. 아직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입후보자 확정 등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만큼, 각 지역조합들의 목표 중 하나도 ‘조합장 선거=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는 것에 맞춰져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7천400여명) 평택 안중농협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공명선거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대의원 총회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원농협도 이달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조합원들에겐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홍보 안내장도 송부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경기남부수협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하달되는 공명선거 관련 안내 등을 각 지역 어촌계장에게 전달해 조합원들의 인식 개선 활동에 힘쓰고 있다. 남양주축산농협도 오는 26일 임직원들과 대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이연우 기자 2022-11-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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