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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수로 잘못 부과된 세금 2조원 넘어

최근 5년 조세행정소송 6천760건 2차 행정력비용 소모 상당 금품수수도 206명 달해 국세청 자체감사 강화때문 해명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이 실수로 잘못 부과된 세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정부들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이 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실과세 규모는 총 2조1천319억원에 달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서야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력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부실과세로 인한 2차 행정력과 비용 소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간 6천760건(5조4천941억원)의 조세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액은 76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패소(일부패소 포함) 금액은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27.1%인 1조4천897억원(763건)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2008년 18.1%에서 지난 6월 38.9%로 20.8%p 늘었다. 또한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귀책으로 판단돼 환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세청이 취하는 조치가 주의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 주의를 받는 공무원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또 청렴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지난 6월말 현재 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 및 기강 위반, 업무 소홀로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07년 77명, 2008년 73명, 2009년 124명, 2010년 91명, 2011년 122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206명, 기강 위반은 227명, 업무 소홀은 1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국세청별 징계 인원은 중부국세청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58명, 부산청은 88명, 광주청 40명, 대구청 38명, 대전청 36명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10-11 21:20

경기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현장 일손지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2012년산 산물벼 출하가 집중되는 11일부터 2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수매현장에 산물벼 사일로(silo)투입및 건조벼 배출등의 일손지원을 실시한다. 산물벼 수매현장 지원은 매년 수확기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 산지농협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신속한 수매절차로 출하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연호 본부장은 영농자재값 상승과 산지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하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수매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10-11 18:17

생보사, 휴면보험금 ‘쉬쉬’ 고객이 알아서 찾아가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부 L씨(34)는 최근 육아 인터넷 카페에서 휴면보험금 조회로 수십만원을 찾았다는 글을 본 뒤 자신의 휴면보험 계좌를 조회해 봤다 깜짝 놀랐다. 납입을 중지한 뒤 잊고 있었던 보험으로 무려 100만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L씨는 3년 전 아이를 낳고 교육보험을 들어 한달에 15만원씩 넣고 있었는데 연체가 되자 해지됐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진작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이 만기됐거나 해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휴면보험금 공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이 휴면으로 처리한 보험금은 지난 2008년 266억원에서 매년 급증해 2009년 318억원, 2010년 1천244억원, 지난해에는 2천462억원에 달한다. NH농협생명이 다음달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보생명도 평생든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존 고객 방문 등으로 휴면보험금을 환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급이 고객의 인터넷 조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에는 휴면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출연 비율이 46%에 불과해 휴면보험금이 고스란히 보험사들의 수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자산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10-10 21:22

“경영회생 지원자 선정, 허점 투성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자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가 10일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58명에게 경영회생지원금 130억원을 제공했다. 심지어 경영회생지원금을 지원받고 나서 주택을 3채 이상 구입하거나 골프 또는 콘도 회원권을 산 사례도 있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처럼 당초 지원요건에 맞지 않고 경영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계속 지원 여부 등을 재심사해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이 절실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선별하고 지원 후에도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농업인이 양도차익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세를 납부하는 만큼 농업인이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에 활용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10-10 21:22

KISTI, 11일 서울대서 '경기남부 ASTI 지식세미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박영서)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인 기술시장지적재산 동향과 저성장 경제체제 전략방향에 대한 지식공유를 위해 2012년 경기남부 ASTI 지식세미나를 11일 서울대 융합기술원 세미나룸에서 개최한다. KISTI 경인지원은 2009년 4월 7일 광교테크노밸리 지원을 개원, 산학연 협력과 지식공통체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과학기술인 모임인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ASTI 위원간 교류기회 제공,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을 통한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지식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경영전략(한국발명진흥회 민봉기 박사)▲신사업창출을 위한 기술 융복합전략(박창걸 책임연구원/KISTI) ▲신흥국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임용일 전문위원중소기업진흥공단)▲발명품의 비밀: 돈이 되는 강한 특허의 착상기법(장태종 박사/KISTI)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교류 및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KISTI 경인지원은 경기도내 180개의 산업기술정보제공과 2012년 중소기업청 R&D 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근접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10-10 13:02

‘불산’보다 무서운 ‘청산’ 농약관리 어떻게?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수입바나나와 같은 수입농산물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농약가스(HCN)에 대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민)은 9일 농진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진청은 기관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 등록시에는 반드시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규정한 청산가스를 농약으로 등록하면서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약관리의 책임기관인 농진청이 농약 중 가장 위험한 청산가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병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불산가스 유출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청산농약가스에 대한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즉각 실시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10-09 21:57

상호금융대출 ‘1조 시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산농협)이 상호금융대출금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원축산농협은 2009년 11월 19일 예금 1조원을 달성한 이래 지난 5일자로 상호금융대출금 1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1천166개 농협 중 8번째로 상호금융대출금 1조원을 달성한 수원축산농협은 지난 2009년에 비해 2012년 9월말 현재 예금 2천784억원, 대출금 2천17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금 27%, 대출금 25%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9년 이후 예금은 꾸준히 성장해 현재 1조 3천38억원 을 달성했다. 예금과 대출금 모두 1조원을 넘긴 농협은 전국에서 수원축산농협이 8번째로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건실한 농협으로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ECO-GREEN 2020 Only One 대한민국 협동조합 리더라는 조합 비전과 핵심가치 고객같이, 프로같이, 가족같이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라고 수원축협은 설명했다. 우용식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수원축산농협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며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 변화의 시대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10-09 21:32

농민들 애먹이는 ‘쌀 직불금제’

벼 재배 농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 신청 및 지원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쌀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쌀값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경기지역은 올해 7만4천911명이 신청해 현재 7만4천569ha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사중이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확인절차가 수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지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데다 지급대상자 선정 시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두 달간 받아야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과 검사를 연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농가는 논농업 면적이 1천㎡ 이상 돼야하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으로 신청연도 이전에 2년 이상 1만㎡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나 위탁농지를 회수한 농민은 그해에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전년도 농작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인은 기존 경작자의 사망진단서나 주민등록등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 선정증명서를 내야 한다. 여주에서 10년 이상 논농사를 지어온 K씨(52)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지으며 3년 넘게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데다 신청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모내기 철이라 무척 번거롭다며 시기를 조정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7년 부당수령이 적발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강화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를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0-09 21:32

중기청 국감 ‘사업조정제’ 유명무실

9일 실시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거제)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사업조정 신청건수 509건 중 합의된 것은 172건, 조정권고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서울강북구갑)도 올 들어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만도 78건에 달하지만 2009년 이후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이뤄진 것은 9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경주) 역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상생법을 통해 의무휴업과 적합 업종 품목지정제도, 사업조정제도 등의 방패막이를 들었지만 대기업이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 사업조정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 같은 편법적, 위장형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0-09 21:32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연구실적 부진·농약관리 허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연구실적을 비롯해 고독성 농약관리 허술 등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9일 박민수 의원(민진안 무주장수임실)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총 연구인력 5천564명 중 연구과제 수행건수가 없는 연구원은 20% 넘는 1천1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총 연구인력 1천22명 중 183명이 연구성과가 없었으며 2009년에는 1천124명중 237명, 2010년 1천143명중 242명, 2011년 1천133명 237명, 2012년 1천142명중 245명이다. 박 의원은 농진청 연구원들의 주요임무가 연구개발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 연구원이 연구성과가 없다는 것은 자칫 업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무의 내실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재원 의원(새군위의성청송)은 농약관리의 주무관청인 농진청의 허술한 농약관리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만6223명이 사망했다며 농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엄격한 농약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진청의 조치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새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진청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이 최근 5년간 6억7247만원(38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최근 들어 연구과제 참여 경험이 부족한 취약기관의 증가와 기관들의 수행과제 증가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연구비 집행 지침 등 사전 교육과 유의과제 관리를 통해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클린센터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10-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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