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취임 3년 김동연, “남은 1년 새정부 뒷받침”…도지사 재선 말 아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은 1년도 ‘무한 책임’의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매일매일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인데 취임 몇 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3주년이 됐다고 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정부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는 임기 개념보다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다져온 것 있었고, 또 앞으로 그 기반 위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도정에 대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정주행을 선택한 시간”이라 자평하며 “복지·기후위기·돌봄 등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1년이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매일매일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천개 만든다더니 고작 41곳”…경기도 ‘AI Play 놀이터’ 사업 차질

경기도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야심차게 추진한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도는 2026년까지 3천곳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까지 조성을 마칠 수 있는 건 고작 4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도에 따르면 A+ 놀이터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놀이가 융합된 신개념 놀이·돌봄 공간이다. 도는 지난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천곳을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휴시설과 민간 임대공간 등을 활용해 2024년 15곳, 2025년 997곳, 2026년 1천988곳을 조성한다는 목포였다. 도는 신규 설치 시 최대 4억원, 기존 공간 리모델링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도비 15억원에 그쳐, 도가 계획했던 놀이 지도 인력 배치 및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 등만 가능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설치 목표도 997곳에서 37곳으로 목표치의 27%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지난해 조성한 4곳을 포함하더라도 3천여곳 조성 목표 시한까지 단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실제 조성 공간은 41곳에 그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도가 부족한 실행력에도 목표치를 부풀린 것은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는 놀이 지도 인력과 프로그램 예산이 포함됐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 중이며 내년까지 100곳 조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민 체감 변화 꼭 만들 것…함께 가달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변화, 꼭 만들겠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쓴 편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작성한 편지를 통해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1천95일, 꼭 3년이 됐다”며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기회의 씨앗이 희망의 숲을 이뤄낸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 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들었던 말 중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때로는 따끔한 질책 덕분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3년 전 취임보다 지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들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경기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두 가지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민선8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지지도·신뢰도·기대감’ 모두 과반 넘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 기대감 모두 긍정적 답변이 과반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3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개 중 대표 성과를 꼽아달라는 문항에서는 ‘더 경기패스 추진 등 교통정책’(24%)을 선택한 도민이 가장 많았다. ‘360도 돌봄 추진 등 복지’(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10%),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이 아닌 전화면접(유무선 RDD)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천억원 넘게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한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행안위도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천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천억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원이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천415억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총 4천26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천28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천936억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원 등 총 1천49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등 원안보다 606억원을 늘렸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에 99억원 증액하고,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조6천억원이 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본격 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1일에는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각각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과 시흥 일원 약 12.7㎢ 규모에 6만7천호의 주택을 공급, 16만7천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과 군포, 안산 일원에 약 5.98㎢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4만818호의 주택이 공급, 약 9만8천800명이 거주할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협약은 각 사업시행자 간의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명시흥지구는 LH 79.4%, GH 20%, 광명도시공사 0.1%, 시흥도시공사 0.5%만큼 지분을 갖고, 의왕군포안산지구는 LH 76%, GH 20%, 군포도시공사 1%, 안산도시공사 3%지분을 갖는다. 도는 인허가 지원과 공동사업시행자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주관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도의 도시 철학을 담은 ‘일자리+주거+여가’ 기능 도입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AIP(Aging In Place·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 개념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도시’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핵심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안전보호대책 강화…도내 시·군에 특별 지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일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전파한 지시사항은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 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에 실외 작업 일시 중지,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이다. 도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폭염에 대비해 합동전담팀(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폭염 취약자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건강관리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는 폭염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탈수 및 열사병 예방 교육 ▲건강 상태 모니터링 ▲폭염시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우산, 쿨스카프, 식염포도당 등 폭염 대비 건강 물품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