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약속 안 지킨 경기도…‘전시용’ 道 업무협약, 조례도 무시

‘매년 자체 평가보고회’ 규정 불구... 4년간 협약 381건 중 176건 미실시
道 “전반적 점검… 제도 개선할 것”

경기도가 진행 상황조차 점검하지 않아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협약 수백건이 실제로 관련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매년 자체 평가보고회와 경기도의회 보고 등이 규정됐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3일 경기일보가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1건의 업무 협약 중 176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도가 지난 199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921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나 진행 상황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혜원 부위원장이 점검(경기일보 9월3일자 1면)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도가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도는 46.1%(381건 중 176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만큼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조례상 도는 업무협약과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31.2%(381건 중 119건)가 단 한 번이라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정의 신뢰를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이번 자료를 통해 도가 조례를 근거로 업무협약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며 “또 형식적으로 진행된 업무 협약은 오히려 공무원의 업무량만 늘리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진행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무 협약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또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데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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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258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