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스마트허브 정부 유지·보수 외면… 노후화 가속

 

안산 스마트허브 녹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경기일보 15일자 10면)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유지·보수는 외면해 노후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안산시 및 스마트허브 입주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국가산단인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걷어간 세금은 5천982억원이며 이 중 국세(법인 및 소득세)는 78%인 4천700억원으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는 스마트허브로부터 국세를 걷어 가면서도 “이미 준공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도로 등 국가산단의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18년 도로 정비를 위해 28억5천만원, 가로등 정비를 위해 6억5천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도 도로 및 가로등 정비에 41억4천만원, 올해도 15억7천원 등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계획하는 등 최근 5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55억6천만원을 투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모사업(산업부 및 국토부 등)을 통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기반시설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스마트허브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비는 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반시설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스마트허브 내 교통정체 원인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막대한 국고 부담을 초래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