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주민참여예산 삭감 ‘후폭풍’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용이 대폭 감액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심의 위원들이 첫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최충열 위원장을 비롯한 약 10명의 위원들은 이번달 셋째 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집행부가 세운 총 48억원(114건)의 주민참여예산 중 약 87%인 41억8천만원(75건)이 시의회에 의해 삭감된 게 발단(본보 2022년 12월21일자 5면)으로 이들의 항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8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승인·재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예산이 조정된 이후인 지난해 12월30일 전체 37명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능실초 통학로 정비 9천만원 ▲서평초 안전펜스 2천880만원 등 어린이 안전 관련 예산들이 모두 감액된 만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더욱이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해 집행부가 예비비로 이를 대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중순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자칫 해당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충열 위원장은 “그동안 제안자 만남,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짰는데 우리와는 소통 없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며 “위원들의 상실감과 제안자들의 허탈감이 큰 만큼 김 의장을 만나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집행부의 본예산은 3조7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