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끝에 수원특례시 주요 예산 삭감 최종 의결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간 기싸움 속에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집행부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시의회는 20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삭감 찬성 20명, 반대 1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심사한 대로 해당 사안이 가결됐다.

전체 37석인 시의회는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 등으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에 손을 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6일 집행부가 편성(본보 20일자 5면)한 총 48억원(114건)의 주민참여예산 중 약 87%인 41억8천만원(75건)을 감액했으며,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216억7천여만원에서 175억7천여만원) 등 238개 사업 예산안 가운데 약 212억원을 덜 편성한 바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 등 일부 예산 살리기에 나섰다.

진보당 윤경선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 예산이 정말로 불필요한가”라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것은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울먹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희승 의원이 손바닥 정원 조성 및 주민참여예산 등 총 44여억원을 되살리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표결 결과,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밀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던 수원시정은 확연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에다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동력 상실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단순하게 세워지는 게 아닌 데도 짤린 만큼 주민들의 상실감도 클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이찬용 예결위원장은 “이번 삭감은 주민의 뜻을 묵살한 것이 아닌 시민 권익과 복지가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3조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