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 적자 부담액 ‘뚝’...LH와 ‘錢의 전쟁’ 판세 급변

토지주택공사, 8천억원 요구... 市, 국토연구원에 용역
운정1·2지구 2천300억 적정... 수용 거부땐 소송전 불가피

파주시가 운정택지개발사업 적자 부담액과 관련해 2천300억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4년 말 사업이 종료된 해당 사업의 적자 부담액을 놓고 LH와 갈등(경기일보 2016년 12월22일자 2면)을 빚어 왔다.

앞서 시와 LH는 2005년 4월 교하읍 와동·야당리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가구를 수용하는 운정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 사업비를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에 LH는 정산 결과 적자 추정액 1조6천억여원이 발생하자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사업비 부담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시에 절반인 8천억여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15일 파주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가 운정1~2지구 정산 결과 2천300억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가 최근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시가 부담해야 할 2천300억원은 그동안 LH가 요청해온 8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LH에 용역 결과를 통고하면서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의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천300억원의 해결 방안으로 ▲LH에 분납을 통해 상환 ▲운정3지구 개발에 따른 상호 협력으로 탕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 부담액 중 8천억원 부담은 말도 안 되는 LH만의 산술법이다. 시는 그동안 연구기관에 정밀 용역을 의뢰해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은 수치를 LH가 수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 받은 적이 없어 입장이 없다. 자체 감사팀이 최종 정산액을 산출 중이다. 그동안 잠정 시 부담액은 8천억원 정도 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