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영구 임대아파트 공급 편중... 사회간접비용 증가 우려

군포지역에 산본에 이어 중소 공공택지 입주로 영구 임대아파트 등 임대파트 공급이 편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저해는 물론 사회간접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17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제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역 내 영구 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가 공급됐다. 당시 산본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단지가 3곳(3천431세대)이 건립되면서 산본신도시 전체 4만1천974세대의 8.17%를 차지했다.

반면 인근 안양 평촌신도시는 임대아파트단지가 1곳(489세대)으로 안양지역 전체 아파트의 1.16%에 그쳐 군포가 7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후에도 군포에는 당동ㆍ부곡ㆍ송정지구 등 소규모 공공택지들이 들어서면서 산본신도시를 포함해 12곳(6천9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됐다. 전체 아파트 11만1천여세대의 6.2%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군포ㆍ의왕ㆍ안산시를 묶어 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대희 시장은 영구 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쏠림현상을 우려,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한 임대주택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같은 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지구인 안산에는 영구 임대아파트단지가 1곳(489세대), 의왕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영구 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공급이 편중되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사회간접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영구 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는 다양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특정 도시에 쏠림현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주민 갈등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는 1기 산본신도시는 물론 최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정책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에 협조해 왔다”며 “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피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 특정 도시에 임대주택 쏠림현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