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규철 군포 후보는 7일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쉽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률이 규정한 500% 상한선 이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는 재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군포지역에는 3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아파트의 용적률은 200∼220% 정도”라며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으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용적률 완화를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개발이익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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