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훈풍 부는 남북관계] 경제 중심도시 인천… 서해 평화시대 주역으로

인천은 제 12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에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불어온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라 인천은 남북 대결의 최전선에서 서해 평화 시대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인천의 남북교류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서해 평화에 대한 인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도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한 다양한 선도 사업을 구상, 진행 중이다. 현재 시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강 하구 공동조사 및 해안 철책선 제거, 서해 평화 협력지대 조성, 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서해 조업 시간 연장, 동북아 문화역사 교류 등이다.

■ 한강하구 공동조사와 해안 철책선 제거

남과 북은 판문점 회담 결과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36일간 강화군 교동도 등 한강하구를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공동 조사팀은 한강 하구에서의 남·북 교류를 위협할 수 있는 암초 2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수역이 개방돼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내년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민간선박 이용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평했다.

하지만 한강하구 공동조사는 인천에 단순히 남·북 교류의 의미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번 수로 공동조사를 계기로 서해 5도에서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서해평화수역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은 강화군 교동도 등 한강하구 지역을 활용한 ‘평화의 바닷길 복원’과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평화의 바닷길 복원은 서해 5도에서 잡은 수산물을 한강을 이용해 서울로 직배송 할 수 있는 물류 길을 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해평화수역 논의도 급진전할 수 있다.

서해에서 한강으로 올라오는 뱃길은 근세까지 활발하게 이용됐다. 서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가장 짧은 길로 배송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3년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강에서 민간선박을 운항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민간선박 운항은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해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는 한강 하구 유역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천 한강하구를 환경협력 거점인 ‘한반도생태공동체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과 한강 하구 모래 채취로 해사 채취로 몸살을 앓는 옹진군 섬 지역 생태계 보전도 가능하다.

또 해안 철책선을 제거해 인천 시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시의 계획도 급진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책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날 국방부는 2021년까지 인천지역 해안 철책선 44㎞(전국 284㎞)와 479개의 폐막사 및 초소(전국 8천299곳)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3천552억원을 확보하고, 해안 철책선 철거에 따른 감시 대체장비 예산도 모두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철책 철거와 감시 장비 구축 예산 문제 등으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인천의 입장에선 사업 추진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다.

■ 서해평화도로 눈앞에… 인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속도 올린다

인천시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 축을 중심으로 서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영종~강화 연도교 사업(서해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영종~신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정부 주요 부처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논의가 급진전할 전망이다.

서해평화도로는 영종~신도를 잇는 사업과 신도~강화를 잇는 사업이다. 이후 시는 강화~개성을 잇는 도로와 서해평화도로를 연결해 인천을 남북 교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해평화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요청한 상황이다. 만약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서해평화도로 사업은 예산과 예타 조사 합격 등 주요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서해평화도로는 제 1·2 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 수도권~개성~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경제벨트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시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교동면에 3.45㎢ 규모로 들어설 교동평화산단은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생산단지다.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해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크게 4가지 방향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조직 부문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등 경제 부문,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문화 부문,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 교통 부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안 철도 개설과 서해경제 공동특구 조성은 시가 구상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려 있다”며 “인천이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로 부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서해 어장 확대로 서해 평화시대 이끈다

남·북은 판문점 회담 당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또한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의 해상 파시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어지려면 ‘해상 파시’를 통해 일종의 바다 위 개성공단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해 5도 지역의 어장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NLL 접경해역 어장(서해 5도 및 강화어장)을 현 3천967㎢에서 최소 356㎢ 이상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강화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이 중 시는 옹진군 소청도 B 어장과 연평어장 일부가 어장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청도 B 어장은 소청도 남쪽에 있는 232㎢ 면적의 어장이며 연평어장은 연평도 남쪽에 있는 3천209㎢ 면적의 어장이다.

또 시는 주간에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백령도까지 가는 항로를 직선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평도 방문 때 어장 확대, 조업시간 연장, 백령도 항로 직선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며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상파시 등도 중앙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