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훈풍 부는 남북관계] 통일 한반도로 가는 ‘경협 꽃길’ 경기도가 이끈다

지난해 급물살을 탄 남북 화해 분위기가 2019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는 남북 교류의 최일선인 만큼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옥류관 유치,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북관련 사업 방향 등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 통일경제특구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 대통령은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에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해 세계평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경의선 및 경원선 연결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파주·고양·연천·동두천 등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최소 330만 여(100만 평) 이상 규모로 예상하는 특구조성은 약 9조 원의 생산유발과 7만 명의 취업을 유발해 (GRI 경기연구원 연구 2015)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법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일단 2019년 예산에 법 제정 이후 특구 유치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예산 3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오는 2020년 통일 경제특구 유치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전이지만 최대한 빨리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19년 먼저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지자체 남북교류의 첫 문을 열다

올해 경기도 남북 교류 사업은 지난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방북해 공동 추진하기로 한 6개 항이 중점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ㆍ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6개 항을 도민들에게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와 문화·예술·체육교류 협력사업, 농림복합사업, 인도주의 사업으로 결핵예방사업 및 북측의 옥류관 경기도 유치를 합의해 양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 합의사업 실무 회의를 열고 6개 합의분야 23개의 추진 사업 목록을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이 부지사는 제2차 방북을 통해서 6개 합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 논의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희망사업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1대 1 대담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경기도가 추진해온 남북교류 협력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에 번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2019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문화ㆍ체육, 경제,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는 남북예술관 교류 공연사업을 올해 5월과 9월 파주와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북 5도 지역에서 보존된 곡을 선정해 경기도립예술단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다. 고려 역사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 교류전도 구상하고 있다. 올해 11월께 경기도, 문화재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북한 개성 성균관에 위치한 고려역사박물관 소장 문화재와 경기도 박물관 간 고려유물 교류전을 개최하는 것이다. 삼일절과 광복절을 맞아 남북 평화미술제도 열린다. 남측에서는 3월 1일 삼일절에 맞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8ㆍ15 광복절에는 평양 조선미술관에서 개최해 남북 상호 문화예술 이해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북 민간 종교단체 교류 종교인 화합 한마당 및 연등축제 등 종교행사에 북측 종교인을 초청할 계획이다. 남북 체육교류사업은 종목별 남북교류 경기대회 추진, 남북 민간 체육단체 간 교류를 지원한다. DMZ 국제다큐영화제 남북교류와 DMZ세계자연유산 등재 공동 추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오는 9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에는 ‘도자로 잇는 남북평화비엔날레’가 개최돼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 작품 공동 전시 등이 준비 중이다.

평화 협력ㆍ경제 분야에서는 옥류관 경기도 유치의 경우 국내외 기업이 옥류관 건립 후 북측에 임대 또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북 제재 관련 사전협의, 후보지 및 사업제안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 시·군, 투자기업, 북측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0ㆍ4 선언에 명시된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과 관련해서 남북은 지난해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해 12월 9일까지 총 660㎞를 측량했다. 조사단은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에 이뤄질 한강하구에서의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정보들을 파악했다.

경기도는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1억 6천5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한강하구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도는 오는 9~10월 중 일본 강제 노동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MZ 국제 평화포럼의 한 세션으로 구성하고 참가자는 대일항쟁기 피해 근로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북측 관계자 등 참여를 모색 중이다. 10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도 추진된다.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유치 추진과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도 개최한다.

농림ㆍ축산ㆍ보건 분야는 황해도 지역에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운영, 양돈장 설치, 유기질 축분 비료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AI, 구제역, 광견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DMZ 및 접경지역 동물질병조사도 공동 추진된다. 양묘 사업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