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관리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으로 수급 세대는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협력반과 점검반 등으로 꾸려지며,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점 관리대상 및 부적정 수급 의심 가구에 대한 공동대응(월 1회), 신고의무 고지 강화, 부적정 수급(시설) 집중 점검 및 보장비용 환수 등이다.
복지급여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문 발송, 부적정수급 신고창구 운영 등도 시행하고 오는 11월 신규 수급 대상 부적정 수급 위반유형 안내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정 수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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