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 적극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가 국민건강 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양주지사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진료정보, 만성질환, 약물알러지, 처방내역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하고 여러 부작용 방지와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보험증은 IC칩이 부착된 카드로 보험증 표면에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에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로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전자보험증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환자는 전자보험증을 단말기에 터치해 간단한 본인 확인과 환자정보 확인을 거쳐 진찰과 진료를 받으면 되며 진료 후 처방 내역을 전자보험증에 저장하면 약국 단말기에 접속 후 약처방으로 진료경로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전자보험증 도입을 제안하고 2008년에 시행할 것을 주무부처에 건의했으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시행이 보류됐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에 박차를 할 계획이다.

심상금 양주지사장은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 누수와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며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