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천30원’ 使 “경영난 영세기업 외면” 勞 “쥐꼬리 인상…생계 불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천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턱없이 작은 인상안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되지만,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제도개선안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이날 입장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342만명인 실정에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이 사회적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자위원들이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에서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의 손에 결정됐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껌 값도 안 되는 450원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경기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라 실망스럽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에서 이번 최저임금과 관련, 이의제기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