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7호선 연장’ 국민신문고서 정책토론

내달 7일까지… 경제적 타당성 점수 영향 기대

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토론 주제로 선정돼 주목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정책토론은 결과에 따라 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토론은 지난달 27일 양주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안씨가 국민신문고 토론방에 신청한 ‘경기중북부 양주신도시 7호선 연장을 위한 특별 정책토론’이 승인돼 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방에 적극 참여해 ‘좋아요’ 등 많은 의견과 댓글을 남겨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씨는 정책토론 발제를 통해 전철 도입을 통한 양주신도시 차별적인 개발계획 개선, 접경지역ㆍ미군공여지역 관련 특별법 취지에 맞는 특별가점 부여 등을 제안했다.

또 예타 운영지침 개선방안으로 인구수 대신 면적 대비 가용토지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환경적 평가지표와 통일대비 사전투자 지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수도권 대 비수도권 분석방식의 오류를 수정하고 다양한 규제중첩으로 인한 보상과 지역균형발전 제안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는 기재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점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관심과 갖고 정책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