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는 청정 양주시 만들기 ‘올인’

군사·GB규제 등 해소 방침 추진 ‘찾아가는 방문단’ 기업애로 해결

양주시가 올 한해 덩어리 규제 발굴 해소 등 규제 없는 도시 만들기에 올인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를 ‘규제없는 도시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분야 핵심추진과제와 중점과제를 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전 부서에 전달했다.

시는 우선 중점추진 과제로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GB규제 등 중첩규제로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상시 정비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현장 방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청과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규제신고창구를 관내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공모전을 연중 시행하는등 규제 없는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규제가시는 빼고 희망을 키우는’ 규제개혁을 통해 233개 과제를 발굴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해 30여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했던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을 이끌어내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했고 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