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헐값공급 재정악화 주범 시의회 의정協에 인상안 보고 상수도료 2018년까지 10.5%↑ 하수도료 4년간 84.8% 올려
최근 담뱃값과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연이어 오른 가운데 양주시가 2018년까지 4년간 수돗물값 10.5%, 하수도료 23.7%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4%, 내년 2.2%, 2017년 2%, 2018년 2.3 % 등 4년간 10.5%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마련, 지난 3일 시의회 의정협의회에 보고했다.
또한 2006년 6월 인상 이후 동결돼 해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료도 올해 22.3%, 내년 22.6%, 2017년 13.7%, 2018년 26.2% 등 평균 23.7% 인상안을 상정했다.
시는 상수도료가 t당 원가 1천154.8원 대비 850.5원으로 2013년 현실화율이 73.65%로 상수도 당기순손실이 69억5천900만원에 이르고 2003년 이후 요금 동결에 따른 물가지수 상승분(29%)이 미반영돼 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소비자 물가부담을 감안해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오는 6월부터 20t 초과시 t당 500원인 수돗물값이 530원, 30t 초과시에는 980원에서 1천1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100t 이하시 1천원에서 1천50원, 1천t이하시 1천420원에서 1천47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된다.
하수도료는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4년간 순차별로 현실화를 추진, 1단계로 2018년까지 현재 t당 300원인 요금을 703원으로 인상하고 2단계로 2020년 이후 100% 현실화해 t당 1천365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t당 67원(22.3%)이 오르고 내년에는 83원, 2017년 107원, 2018년 146원이 인상돼 현실화율이 50.3%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20t 사용기준으로 t당 220원인 하수도료가 260원으로 40원 인상되면서 월사용료가 4천400원에서 5천200원으로 1천100원 오른다.
시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3.65%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22위로 머물러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의정협의회에 2% 인상 조정안(4년간 8%)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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