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특별수선금 적자 누적

LH의 영구임대주택 99.7%가 건축된 지 15년이 지난데다 수선유지비 증가로 특별수선충당금 적자가 6천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ㆍ양주·동두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영구임대 주택 14만560호 중 99.7%인 14만78가구가 건축된 지 15년 이상 넘었고, 50년임대 주택도 전체 2만6천254호 가운데 76.8%인 2만168호가 15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으며, 전체 39만3천965호 중 93.1%인 36만6천949호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영구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 하면서 수선유지비용도 2011년 1천54억원, 2012년 1천767억원, 지난해 1천988억원, 올해 6월 현재 767억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LH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도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2011년 3천352억원, 2012년 3천654억원, 지난해 4천45억원, 올 6월 현재 3천97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이 2011년 4천647억원, 2012년 5천290억원, 지난해 6천59억원, 올해 6월 현재 6천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 역시 2011년 466억원, 2012년 567억원, 지난해 709억원, 올해 6월 750억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와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수선유지비가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LH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2011년 469억원, 2012년 541억원, 지난해 595억원에 비해 올해 350억원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 대신 경기활성화에 맞춰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는 주택공급 못지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