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최우선… 건강한 물, 안정적 공급 최선”

오세호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장, 위탁협약 7년의 운영 성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2008년 양주시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한 지 7년, 오세호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장을 만나 지난 7년간의 운영관리 성과와 위탁대가를 둘러싼 소송 분쟁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상수도 위탁협약 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성과는

2008년 실시협약 이후 양주시민들은 K-water의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경험했다. K-water는 수질분석센터를 통해 250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Water-Pro정신에 입각한 불편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시민 만족도가 63.8%에서 78.72%로 향상됐다.

협약 체결 당시 84.9%의 고유수율로 향후 유수율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GIS를 활용한 관망관리와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향상돼 2012년말 현재 87.0%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2009년 동파방지팩 개발, 지난해 동결관로 예방을 위한 급배수관 표준 퇴수장치 개발 등 버리는 물, 새는 물을 막아 국가 경제적으로 성과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양주시와 실시협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나

양주시 5기 민선시장 취임후 민자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도 검토에 들어갔고 양주시 자체 판단에 따라 위탁대가 인하 을 요구하며 해지 처분까지 이르렀다. K-water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수용코자 하였으나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로서 재정을 좀 더 건실화해 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해결방안은

양주시의 협약 해지에 대해 K-water는 방어적 입장에서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승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기관간 분쟁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고 시민을 위한 수돗물 공급에 뜻을 같이 한다면 협상으로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시민의 이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양 기관이 끈질기게 노력해 온 만큼 시민을 위해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물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데

K-water 위탁으로 수돗물값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이후 10년간 물가상승율이 20%를 넘는데도 수돗물값은 인상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도 수돗물 요금 인상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수돗물값 결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다. 재정 건실화나 상수도특별회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당당히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미 수돗물 서비스의 선진화를 느낀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요금 동결이나 과거로의 회귀보다 지속적인 질 높은 공급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각오나 방향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오로지 시민만을 보며 뚝심있게 나아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협상완료 후 협약 변경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주시와 상호 협조하며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물 복지실현에 역할을 다하겠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