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공사 ‘지역건설사 의무도급’ 49%↑ 건의

道, 공기업 발주 불이익 지적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49%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2년 기준 공사발주물량은 전국 134조3천억원중 22.7%인 30조5천억원으로 1위이며 업체 수도 전국 1위이지만 전국 공사 수주는 15.1%로 서울의 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발주물량의 과반이상인 52.5%를 서울업체가 수주하고 도는 30.1%에 불과하며 도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발주 대비 지역업체의 수주비중은 각각 43%와 33%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의 75%와 대비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학교공사 발주 시 발주주체가 기존 교육청이 아닌 사업시행자(LH 등 공기업)가 됨에 따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집행기준 차이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 축소를 초래해 지역건설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87~262억원 공사발주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지역의무공공도급 비율이 49%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도내 수주물량이 1천100억원 가량 확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