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대부분 서랍속 낮잠 양주시 ‘연구용역’ 왜하나?

혈세 퍼부어 발주한 뒤 사장… 인수인계조차 안돼 ‘무용론’ 고개

서정대 산학협력단이 양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말썽(본보 18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행한 연구용역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연구용역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복지지원과의 주민자치센터 종합경영진단 연구용역 등 2010년 7건을 비롯 2011년 5건, 2012년 10건, 올해 3건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모두 2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수행기관이 용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사업보고서처럼 만들어 제출하는가 하면 용역을 발주한 부서조차 연구용역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용역 대부분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서정대 산합협력단이 지난해 9월 수행한 양주시 말산업 연구소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1천670여만원)의 경우 양주시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이유로 서정대 내에 말산업 연구소 섭립, 대학 임뭔의 소장 선임, 운영비 12억원 지원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말산업 연구소 설립과 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양주시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현재 해당부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문화관광과가 5천17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11년 5월 대진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김삿갓 풍류문화 활용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연구진의 논리에 함몰돼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는 등 용역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지역경제과가 7천800만원을 들여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양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전임자가 수행했던 용역을 후임자가 용역 수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왜 연구용역을 시행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자로부터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이런 용역이 시행됐는지 조차 몰랐다”며 “연구용역은 정책 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