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 ‘싹뚝’ 농어촌公엔 ‘선심’ 양주시, 두얼굴의 예산집행 논란

기산저수지 용수관로 보수비

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각종 사업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요청한 수천만원의 시설보수 비용(본보 18일자 10면)은 아무런 심의나 타당성 조사 없이 지원하는 등 퍼주기식 예산 집행이란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20일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부터 지역 내 기산저수지 수리시설과 가업리 용수관로 보수비용 지원 요청을 받고 지난 9월 2차 추경에 6천500만원을 반영, 지난 11일 파주지사에 지원했다.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보수비 지원 요청 당시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송수관로 누수부분 384m의 긴급 보수와 아스콘 포장, 원상복구비용으로 4천900만여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가업리 농업용수 암거에 누수가 발생, 현재의 흄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비용 857만5천원도 함께 요구했다.

이 송수관로는 하류에 있는 마장저수지 용수를 상류의 기산저수지로 공급하기 위한 펌핑시설의 송수관로 1천795m 중 일부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12억여원을 들여 지난 2009년 12월 완공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10년 5월 시험가동 과정에서 송수관로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 부분의 누수현상으로 작동이 중단돼 현재까지 4년 가까이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기산저수지가 지역 농민들의 영농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는 물론 타당성 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보수비 수천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 비용은 시설을 준공한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모든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양주시는 공사비 전액(6천5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은 지역 내 농지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사업이 끝난 후 정산하게 돼 있어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주·파주=이종현·박상돈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