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 옥정신도시 ‘총체적 부실’

사업성 떨어지는 광석지구 덜컥 ‘동시개발’ 결정 패착 
계획인구도 뻥튀기 드러나 결국 용지 미분양사태 불러

LH가 양주 옥정신도시 사업후보지를 확보한다며 사업과 무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시설설치 비용을 수용해 이를 조성원가에 반영하는등 총체적인 부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4일 LH에 따르면 옛 토지공사는 지난 2002년 8월 양주시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광석지구 동시개발 요구를 받자 교통·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옥정신도시 사업 시행권 확보를 위해 옥정지구 개발이익으로 광석지구 투자가 가능하다며 동시 개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국토부에 옥정신도시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양주시 인구와 주택 수요를 과다 산정하는 등 자료를 뻥튀기 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LH는 사업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회 기본자료를 작성하면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2011년 최대 수용인구가 42만명임에도 62만명으로 20만명을 뻥튀기 한 뒤 20만명이 의정부에서 유출돼 양주시가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 추정했다.

또한 양주시가 수립 중이던 2002년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계획인구가 35만4천명임에도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의정부 전출인구 20만명을 합한 43만명을 최종 인구로 산정, 주택소요량을 12만9천호로 추정한 뒤 기존주택(3만8천100호)과 민간(2만2천300호)·공공물량(1만7천900호)을 고려해 옥정지구에서 3만1천호를 공급해도 1만9천800호가 부족하다고 과다 산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광석지구도 옥정지구의 인구·주택수요 추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심의를 통과한 뒤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다.

LH는 옥정지구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2007년 8월 양주시와 율정~봉양간 도로 건설비 300억원 등 택지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2천813억원 규모의 지원협약을 체결, 지난해까지 모두 636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부당하게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옥정지구는 사업성 부족으로 공급대상용지 1천118필지 377만8천㎡ 중 375필지 221만5천㎡를 민간에 공급했으나 현재 49.2%인 170필지 108만9천㎡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