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원 편성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내년 나라살림 357조7천억 복지예산 ‘100조 시대’ 진입

朴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해 죄송”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총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에 105조여원이 투입돼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하지만 SOC 예산은 1조원이나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예산편성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천억원으로 짜였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ㆍ복지ㆍ고용’으로 105조9천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교육예산은 50조8천억원(2.1%), 문화·체육·관광은 5조3천억원(5.7%), R&D는 17조5천억원(4%), 국방예산은 35조8천억원(4.2%), 공공질서·안전예산에 15조7천억원(4.6%) 등이다.

그러나 애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던 방침에서 후퇴,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천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천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발표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교적 형편이 나은 30% 어르신을 제외해 설계했다”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는 10~19만 원까지 지원받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