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융자·보증 110조… SOC엔 23조 투입 지역경제 살린다

2014년 예산 357조7천억… 어디에 쓰이나

미래 먹을거리 창출위해 5천억 펀드 조성

디지털콘텐츠ㆍ의료 등 新 성장산업에 투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본예산 357조7천억원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 인프라구축이다.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짠 이번 정부예산은 이를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등 5가지 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전 행정력을 쏟아 붙는데 중점을 뒀다.

■ 미래 먹을거리 창출 펀드 조성과 맞춤형 수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ㆍ보험 및 보증지원을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해 9천150억원으로 늘리고 민간금융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15조원을 보증한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5천억원 조성하고 국외인프라 투자 및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외진출 투자펀드도 6천억원 조성한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77억원을 투입,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도 275억원을 들여 재정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며 57억원을 들여 U 기업 집적화 센터를 설치해 국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 완공에 1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세계적 상표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국외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41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60억원을 들여 스타 식품을 발굴한다.

■ 23조원 SOC 투자로 지역경제 붐 조성

정부는 SOC 사업에 총 23조여원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에 5천849억원을 투자하고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1조3천833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했다. 1조4천764억원을 투입, 경부ㆍ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 및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공약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3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의 구체화와 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지역 숙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말했다.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은 10%p 인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57개교로 늘려 지원을 강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 말 산업특구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상에 창조경제 단지를 114억원으로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61개로 늘리고 R&D에 15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 2천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우주산업을 미래성장 먹을거리로 잡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형 전문병원의 국외진출을 도우려고 100억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하고 국제 제약산업 지원펀드도 200억원 조성키로 했다. 소비규모가 큰 MICEㆍ의료ㆍ유람선 관광산업을 육성에 588억원을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말 산업도 미래 먹을거리로 지원한다. 200억여원을 지원해 말 산업특구를 지정, 공공 승마시설 및 말 조련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2천669억원을 들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대학을 국제화하기로 했다.

정부예산편성을 총괄 지휘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사용은 미래와 경제활성화로 귀착되는데 전 부처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만이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