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저조

4년간 조례 제정 연평균 2.5건… 의회운영 관련 대부분 주민편의 증진 외면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이 4년 임기동안 제정한 조례가 연간 2.5건에 불과하는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가 출범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은 2010년 68건, 2011년 106건, 2012년 95건, 올해 7월까지 51건 등 모두 320건이며 이 가운데 시의회가 자체 발의한 조례안은 2010년 14건, 2011년 26건, 지난해 30건, 올해 15건 등 전체의 26.5%인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의회가 발의한 안건 중 의회 회기결정과 각종 건의안 등을 제외한 순수 조례는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2건 등 모두 10건으로 연평균 2.5건, 의원 1인당 1.5건에 불과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조례안 대부분이 대표 발의자 1명과 나머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을 취해 모든 조례안의 발의자에 시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리는 등 ‘묻어가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가 주민이 체감하거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담은 안건도 그대로 통과시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조례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며 “딱히 공동발의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은 조례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것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것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