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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양주시의원 상고 기각 수뢰혐의 의원직 상실

승인 2013-04-25 21:01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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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남선우 의원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양주시 은현면에 조성된 양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주민지원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같은해 12월16일 구속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같은해 10월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벌금과 추징금 각각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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