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의회 권고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의회“탁상행정”질타
양주시가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은현면 에코스포츠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뒤늦게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해 탁상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은현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보상 차원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2010년 10월 에코스포츠센터를 준공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여 개장 지연사태를 빚어오다 지난해 6월 1일 정식 개장했다.
시는 2010년 3월 에코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정 당시 위탁운영자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했다가 완공을 두 달 앞둔 같은 해 8월 영리법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요금인상 등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개정안 상정을 9개월 가량 보류하고 인력을 보강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절대로 위탁하지 않겠다며 직영 추진을 강행했다.
이후 시의회는 논란 끝에 민간위탁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6개월간 직영한 뒤 성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직영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등에 한계를 느낀 시는 민간에 시설 운영을 위탁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공모를 실시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시의회 측은 “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뒤늦게 옹색한 이유를 들어 위탁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운영인력 부족과 셔틀버스 운행, 다양한 강습프로그램 개설 등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을 수용해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명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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