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쓰레기 비규격봉투 배출 방관

수거업체 “민원때문에 하는수없이 치워”… 규격봉투 사용 시민들 “역차별”

부천시가 지역내 생활쓰레기 비규격봉투 배출을 수수방관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부천시와 청소업체에 따르면 부천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지난 3년여간 연간 7만4천여t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판매액은 2008년 84억에서 2009년 82억, 2010년 81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규격봉투 배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는 전체 36개동을 지역전담 구역으로 나눠 6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다.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집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 항목에 민원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되면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는 비규격봉투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행업체들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민원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밖에 없어 현장성이 결여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매년 실시하는 대행실적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차기 입찰참여 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수거해가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며 “각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