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섬유산업 메카' 부푼 꿈 … 환경부서 '발목'

국내 섬유산업의 새로운 입지로 각광 받고 있는 양주시. 　

시는 섬유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116만7천㎡(약 35만3천평)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천633억원을 들여 섬유특화단지를 조성, 섬유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1만3천6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은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하고도 환경부의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삼식 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이 환경부 설득에 나서는 등 고시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환경부의 불가방침 고수로 고시 개정은 힘겨운 상황이다.

　　

■섬유특화단지 성공의 열쇠는 집적화가 최선

2012년 1월 31일 기준 양주시 관내 기업 중 섬유업체는 760여개, 근로자 수는 7천960명으로 양주시 전체 기업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인 양주의 섬유업체들은 개별적 입지 탓에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몰래 폐수를 버리다 적발되거나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다 감독행정기관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섬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을 집적화하는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금의 방식대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 운영하기 보다는 집적화시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는 편이 불법방류 근절이나 수질오염 방지면에서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환경부가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임진강 수계인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4개 지자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신·증설을 막기 위해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및 대상배출시설을 지정 고시하면서 지역 발전과 폐수처리 집적화에 발목을 잡혔다.

시는 환경부 고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수 차례 환경부를 찾아 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환경부는 2009년 고시 개정 이후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가 증빙되지 않았고, 임대 사업장인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폐수배출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양주시를 위해 고시를 개정할 경우 형평성 시비와 함께 고시로 제한받던 지역들의 승인 요구가 도미노현상을 빚을 것이라며 고시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에 산재한 섬유염색업체를 은남산업단지 내 집적화해 특정폐수배출시설을 통해 처리하면 임진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며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은남산업단지 내 특정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면 환경오염사고 발생은 물론 특정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게 되고, 오염발생량(BOD 기준)도 개별입지시 하루 720㎏에서 180㎏으로 540㎏이 줄어든다”며 “폐수처리비용도 t당 2천원에서 826원으로 연간 150억원이 절약되는 등 환경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공동으로 관내 폐수배출시설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의향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75%)가 입주의향을 표시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기존 공장을 폐쇄할 방침이어서 기존 공장의 폐수 배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시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며 환경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현삼식 양주시장부터 고시 개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현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김문수 도지사에게 은남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환경부 설득을 위해 세 차례나 장관을 만나 고시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 실·국장, 환경부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에서는 은남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이날 “지자체장이 정화시설을 갖춰 특정폐수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환경부는 원칙만 내세우며 고시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시 간부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부시장과 담당과장 등 실무진은 지난해 10월 14일 환경부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갖고,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임진강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등 환경부 설득에 올인하고 있다.

　

■환경보전 vs 지역발전, 절충점 없나?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공장을 임대한 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해도 기존 임대주들이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폐수배출량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기존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한 기업에 한해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양주 관내 섬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환경부의 자세 전환 못지않게 양주시도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양주시는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폐수배출 단속을 통해 불법방류를 원천봉쇄해 임진강수계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등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우려하는 기존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존치와 관련 산업단지 입주시 반드시 폐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개별 공장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가 아닌 각서를 받아 이를 환경부 등에 제출해 믿음을 줘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산재된 오염유발업체의 산업단지 집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환경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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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시장이 직접 정화시설을 갖춰 폐수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현삼식 양주시장은 섬유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양주시를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해온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고시 개정 불가방침으로 지지부진하자 환경부 설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 시장은 “그동안 수 차례 환경부를 방문해 장관을 비롯 담당 과장 등과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환경오염 방지 의지를 설명했지만 환경부의 방침은 2년째 요지부동”이라며 “더욱이 환경부를 방문할 때마다 담당 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세월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섬유산업”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섬유산업을 유망업종으로 선정해 지원하면서도 정작 경기북부지역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고시로 묶어 규제하는등 홀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삼식 시장은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단지에 집적화 하면 폐수처리 등 통합관리가 수월해져 환경부가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며 “산단 개발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경부와 정례모임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고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