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반영 안해 원성

양주지역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양주시가 만5세아 유치원생 무상급식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유치원 엄마들의 모임(이하 엄마들의 모임)은 지난 19일 ‘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자체분담금 미편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만5세아 유치원생 대상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엄마들의 모임은 “만5세아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은 시가 지자체 부담금인 1억8천68만8천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도에서 학교급식 경비지원금 400억원을 31개 지자체에 교부했고 무상급식 국고보조금 1천264억원이 지자체로 추가 교부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낸 교육세로 이뤄진 무상급식 예산 2억7천여만원을 시와 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날려버리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그럼에도 시는 수요예측이 가능했던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예산 부족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며 “부천이나 안산, 고양 등은 예산의 50%를 분담하는데 비해 아이들을 위해 돈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과연 누가 양주시에 들어와 자녀들을 키우겠냐”고 비난했다.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는 “만5세아 무상급식 대응투자비는 시 전체 예산의 0.0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장과 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예산마련을 통한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대응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열악한 시 재정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