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半걱정半…그래도 우리가 가야할 길

FTA막오른성공드라마  전문가에게 듣는다

세계 여러나라와 체결되고 있는 FTA는 상대국과 직접적인 무역증진 효과가 있고 개방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체질 강화로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두로 도약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우수한 경기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가장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정인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홍성조 ㈜도프 대표,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 등 전문가들은 FTA 경제효과는 교역으로 쉽게 설명하지만 교역외에 경제통상제도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약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인 농업, 중소규모의 서비스업, 자영업, 제약업 등의 피해가 커지게 됨으로써 이들 산업에서의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석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비교적 관세가 높은 섬유분야(13%)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수출이 확대되고 자동차 부품 분야 등도 미국측의 관세(2.5%~10%)가 철폐될 경우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제조업 절호의 기회

해외시장 개척 서둘러라

정 센터장은 “FTA는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협정으로 협상 국가와 FTA 체결 후 무역 및 경제 전반에 있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는 자국산 물품의 수출증가를 도모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FTA의 이점은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대국의 관세가 낮아지게되면 상대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해 수출중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센터장은 “지금 현재 7개 FTA, 총 44개국과 FTA가 발효됐고 내년 초 발효예정인 한·미를 포함하면 내년 총 45개국과의 FTA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실 대기업들은 알아서 FTA를 준비하고 활용하고 있고 또 사후검증에 대비해 어느 정도 관리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지만 인력·능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FTA활용지원센터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기관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내수생산에만 머물러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려 해외시장을 개척해 매출의 극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가장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자체는 제조기반이 우수한 경기도입니다. ”

정인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이행 즉시 관세인하폭 및 철폐 비율이 높아 많은 기업들이 FTA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협정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협정이 이행되면 많은 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장 큰 ‘수혜지역’

道·기업 긴밀한 전략 필요

도내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에 대해 정 원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관련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고 FTA 상대국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이 FT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FTA활용센터를 중심으로 FTA 활용비지니스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의 FTA 활용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자문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한 이점에 대해 정 원장은 “FTA 경제효과는 교역으로 쉽게 설명하지만 교역외에 경제통상제도 선진화에도 FTA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의 많은 규제를 해소하는데 FTA가 큰 역할을 하며 미국과의 FTA에서는 23개의 법률이 개정될 정도로 국내 제도상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 정 원장은 “한·중·일 FTA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앞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 협상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농업분야를 개방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홍성조 농업용 특수비료 생산업체 ㈜도프 대표는 “대량생산 위주의 농업 강대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농가의 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국내 농업기반이 흔들릴 것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우리 회사의 고객인 농민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농업분야 체질 개선위한

충분한 시간·지원 급선무

한·미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홍 대표는 “우리 회사의 원료중 일부가 미국에서 수입돼 관세혜택을 보게 되면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어 농민에게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적인 한국농업을 생각해볼 때 사사로운 문제이다”며 “불가피하게 농업분야를 개방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먹는 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로 먹을거리를 무한 경쟁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더 큰 이익을 위하여 먹을 것이 위협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세계적인 FTA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보호하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FTA가 한국을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농업 육성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장은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와 경기도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섬유 관련 기업들은 수출증가와 국내 생산증가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산업기계, 석유화학, 금속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FTA 이점에 대해 김 연구부장은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이나 일본기업들이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방 피해보다 이익 많아

기업 선진화 시너지 효과

이어 그는 “칠레의 경우 미국과 FTA 발효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단계 상승하는 등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김 연구부장은 “도내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등을 중심으로 관세혜택을 정확히 받도록 원산지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미국 대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부장은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끝없이 제기됐으나 무한 경쟁속에도 우리 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